• 정의당, 트럼프에 공개서한
    “북·미, 평화 위한 협상·대타협 이뤄야”
    심상정 "일방적 군사행동 않겠다는 입장 밝혀줘야"
        2017년 11월 06일 03: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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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가운데, 정의당이 6일 “긴장과 갈등 심화라는 악순환의 촉발자가 아닌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rump Just PEACE’라는 제목의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공개서한을 통해 “핵과 미사일 등 북한 문제는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외교적 수단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정미 당대표를 비롯해 심상정 전 대표, 평화로운 한반도 본부장 김종대 의원, 윤소하·추혜선 의원 등 의원단과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정의당 기자회견 모습(사진=유하라)

    정의당, 트럼프 향한 공개 서한 발표
    “트럼프, ‘대화’ 통한 북핵 문제 타개 의지 보여야”
    “북-미, 평화 위한 협상과 대타협을 이뤄야”

    이정미 대표는 서한에 트럼프 대통령이 8일 국회 연설에서 제시해야 할 4개 요구 사항을 담았다.

    ▲대북 직접 대화 등 양자적, 다자적 대화를 통한 상황 타개의 의지와 구체적 계획 ▲북핵 문제의 실질적 해법,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복원 대책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가져올 비전 ▲동맹에 국한되지 않는 동북아 국가와의 전면 협력, 다자협력체제 강화 비전 등이다.

    이 대표는 “귀하께서 9월 19일 UN 연설에서 ‘북한의 완전 파괴’를 언급하고, 그 며칠 후 북한 리용호 외상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을 써가며 귀하를 비난하는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며 “수소폭탄-ICBM 실험과 ‘죽음의 백조(B-1B 폭격기)’가 NLL을 넘어 북한 타격연습을 하는 강 대 강의 대결은 한반도 평화에도 각국의 안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절대다수가 ‘전쟁반대, 평화수호’를 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한 “UN총회에서 귀하의 연설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강력한 반발 등 설전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칫 말의 전쟁이 실제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국민의 일부는 귀하의 방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대한 국내 일부 부정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한미FTA 재협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귀하의 인식과는 달리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협정에 포함된 많은 독소조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위협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며 한미 간 공동노력을 강조했다.

    당 평화로운 한반도 본부장인 김종대 의원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동북아 국가 순방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살하는 국제 공조를 도모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결과는 피할 수 없는 한반도에서의 극단의 행동으로 치닫는 파국”이라며 “이번 순방은 전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제재와 압박의 외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껏 고수해 온 북한에 대한 강압과 고립의 정책에서 벗어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하고, 북한도 핵을 앞세워 초강대국을 굴복시키고 체제 생존을 도모하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전쟁의 당사자였던 미국과 북한은 평화를 위한 협상과 대타협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동맹 관계 재조정돼야…한국 정부 마땅히 요구해야
    “미국이 한국 정부를 동등한 국가로 존중하고 있나”

    정의당은 한미FTA는 물론 한미동맹 자체가 미국 쪽에 기울어진 운동이라고 판단,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동등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주장해온 ‘한미동맹의 성격 전환’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이정미 대표는 회견 직후 질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한미동맹은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굴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새 정부에선 한미동맹이 자국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나아가야 한다. 한미동맹 자체에 긍정, 부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한미동맹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의당의 한미 관계 재조정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한국 정부를 겨냥하고 있기도 하다.

    심상정 전 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소파 협정이나 무기 구매 과정, 최근 사드 배치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를 동등한 민주국가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전 대표는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의 동맹”이라며 “미국이 안보든 통상이든 대외정책들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고 청문회 거치고 승인받는 민주적 절차가 엄격하듯이, 대한민국도 행정부의 협상을 국회가 검토하고 우리의 국익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미국과의 협상에서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 앞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일방적인 군사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란다. 사후 통보가 아니라 계획 수립 단계부터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동맹 관계가 조정되어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 정부가 안보의 당사자로서 마땅히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 전 대표는 이번 한미FTA 재협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애초 협정의 불공정성을 바로잡는 협상이어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미국의 자동차와 농업을 살리고자 대한민국의 제조업과 농민의 추가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FTA 재협상이라면, 우리 국민들도 더 이상 한미FTA 협정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고조를 한미FTA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로 활용할 생각을 말라”면서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며 동맹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정의당은 현재의 한미동맹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등 다소 부정적이다. 그럼에도 정의당은 지난 9월 27일 한미동맹 강화 등을 포함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일부에선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확장 억제의 실행력 제고를 포함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두 번째 합의 사항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공공연히 예고하는가 하면, 대북 공격 발언을 일삼는 트럼프 정부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합의 사항이 정의당의 입장과 전혀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종대 의원은 <레디앙>과 통화에서 “합의사항에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안보 현안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는 조항도 있다. 그 부분은 우리 당의 의견이 받아 수용된 것이고, 한미동맹 강화는 보수정당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며 “절충하고 합의하는 게 당시 여야 4당 합의안의 취지였다. 그 이상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합의에 서명하는 게 차선이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강화 조항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패싱 당하지 않기 위해선 동맹 유지해야 한다. 여기서 동맹을 유지한다는 건 일방적인 미국의 군사행동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로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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