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기 의정포럼 출범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국회의원·노동조합·정책전문가 등 참여해 운영
        2017년 11월 04일 05: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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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국회에서 1기를 출범하여 19대를 거쳐 20대 국회에서 3기를 맞는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이 3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출범했다. 의정포럼은 국회의원과 관련 노동조합, 정책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방안에 대한 입법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논의하는 모임이다.

    3기 의정포럼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기동민·김경수·김종민·남인순·박주민·손혜원·송옥주·심기준·이학·안호영·이훈·진선미·최인호 의원,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현재까지 총 16명이다. 노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주요 조직들인 가스공사노조, 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노조, 발전산업노조, 서울대병원노조 등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정책전문가로는 이병훈(중앙대)·임상훈(한양대)·유범상(방통대)·안현효(대구대) 교수 등과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나상윤 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과 공간’ 대표, 오건호 내가만든복지국가 운영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3기 의정포럼의 4대 실천 목표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과 지배구조 개선 ▲사회공공성 확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노정교섭 제도화 등에 관련한 입법화와 정책연구로 설정하고 있다.

    더 세부적인 목표과 과제로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라인 집행 부처와 기관 감시와 관리 감독, 제도 개선 지원, 민간 확대를 위한 사용사유 제한, 차별시정제도 개선 위한 법 개정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사회공공성 강화 및 안전규제 강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며 부적격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서 공공기관장 기관별 인선 과정 감시, 제도개선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철밥통이라는 오명을 벗고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개혁의 주체로 나서겠다”며 “의정포럼을 중심으로 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과의 현장연대 그리고 촛불정신을 이어가는 시민사회와의 단단한 사회연대를 통해서 정말 서민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노동 관련 나쁜 정책들은 공공부문부터 적용을 했다. 촛불로 만든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대한민국은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성과연봉제, 민영화 저지 투쟁에 대해 국민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말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공공부문에서 이를 나의, 우리의 문제로 중심에 두고 논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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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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