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미 관계와 군부.
    한중 협력에 대한 입장.
    [중국 매체로 중국 읽기] 군사력의 기준, 한국에 대한 제언
        2017년 11월 03일 01:59 오후

    Print Friendly

    ※ 번역자 주 : 소위 ‘G2’라고 불리는 중미관계를 전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간의 보이지 않는, 즉 평소에 우리에게 잘 보도되지 않지만 그러나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군사적 대결’의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일대의 역관계를 ‘직접’ 규정짓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군사력은 ‘경제력’ 보다도 더 직접적인 효과를 갖는다.

    사설: 중미관계를 절대 미군 군부가 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

    2017-11-02

    미국 <디펜스뉴스>는 화요일 갑자기 미군 관원의 통신보도를 인용해 중국이 홍-6K(주: 중국 폭격기의 한 기종)를 파견해서 미국 괌도 영공에 근접 비행하는 훈련을 하였으며, 또 중국 폭격기가 일찍이 하와이까지 비행했었다고 보도함으로써 사람을 놀라게 하였다. 괌도와 하와이는 미국의 태평양지역의 가장 중요한 군사기지이다.

    그 미군 관원은 인민해방군의 남해와 동해에서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중국 전투기와 미국·일본 전투기가 일상적으로 상호 요격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더 나아가 중국 홍-6K를 괌도와 하와이의 ‘위협’이라고 묘사했으며, 또 “태평양지역이 북한보다 더욱 걱정스런 위협”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들은 미군은 태평양에서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미래의 번영과 미국의 이 지역에서의 안정 그리고 정치관계는 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언론이 위 보도를 부단히 재인용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세부 내용이 덧붙여졌으며, 중국 홍-6K가 “괌도를 지나쳤다”는 걸로 바뀌었다. 또 언론들은 특히 ‘괌도 폭격’ 이란 돌발적이고 강력한 단어를 눈에 띠도록 하였으며, 중미 간의 군사적 긴장을 부각시켰다.

    미국의 각종 전투기가 끊임없이 중국 대륙에 근접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서, 중국 전투기의 괌도에 접근하는 정도가 미군기가 중국 대륙에 접근하는 것보다 더 가깝다고는 믿을 수 없다. 비록 미군 관원이 피력한 것이 대체로 사실이라 할지라도, 즉 진짜로 중국 폭격기가 괌도 부근까지 갔고 순항미사일을 기내에 싣고 있음으로써 괌도를 사정거리에 놓았다 할지라도, 미국으로선 그리 호들갑스럽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또 중국 전투기가 지나치는 빈도는 아마도 미군기에 훨씬 못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인민해방군이 괌도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미국 측은 특히 선전용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비록 중국 공군이 제일열도선(주: 일본과 대만 필리핀을 연결하는 대중국 포위망)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미국의 태평양 상의 군사기지는 중국이 보유한 여러 종류의 미사일의 사정거리 내에 있다. 중국의 군사력이 다른 어떤 아시아 국가들보다 강하다는 사실은 새삼 말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중국 군사력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미군보다는 약하다. 미국은 또 중국을 둘러싸고 군사기지 망을 구축하였으며, 군사동맹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군 관원은 주동적으로 미군의 위협을 언급한 적이 거의 없으며, 인민해방군 역시 미군기와 미국 군함이 중국에 접근하여 활동하거나 중국 측이 이에 대응했다고 하는 소식을 주동적으로 피력한 적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중국 측은 분명 중미관계의 전반적 정세를 고려하고 있다.

    중·미나 중·일의 해상과 공중 마찰 소식은 거의 대부분 미국과 일본이 먼저 피력한다. 그들의 어투는 예외 없이 중국 측이 “전문적이지 않다” “위험하다” “도전성을 띠고 있다”는 식이다. 다들 알다시피 중·미 간의 절대다수의 마찰은 모두 중국 근해 및 그 상공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중·일 간의 방공식별구역은 상호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양국 군용기가 서로 이륙하여 상대방 군용기를 ‘감시’하고 ‘요격’하는 상황이나 횟수는 도토리 키재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곧 중국 등 아시아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 군부가 이런 시기에 고의로 그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연상을 자아내게 하는 소식을 흘림으로써, 소위 ‘중국 위협’에 대한 인식을 미국사회가 강화토록 하고, 더 나아가 트럼프 진영에 압력을 가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상식적으로는 중국과 미국 군대 모두 ‘가장 최악에 대비한’ 일련의 준비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은 중미관계의 현실적인 방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군대는 평시에 전투태세를 갖추어야 하지만, 중미 양국은 장기적인 우호협력을 실현하고 함께 세계평화를 구축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금 문제는 인민해방군은 낮은 수준의 훈련을 통해 본분을 지키는데 반해, 미군은 끊임없는 전투준비로 중미관계의 큰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군 장성들은 ‘최악 상황의 준비’와 관련된 세부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람들이 중미관계에 대해 비관적인 인식을 갖게 한다. 그들 중 일부는 미국 군인이 항상 대 중국 정책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야심이 크다.

    미국 언론은 일찍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태평양사령부가 경솔하게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발언을 한다고 비판하였다고 전한다. 우리는 이러한 소식이 사실이기를 바란다. 중미관계의 큰 형국은 반드시 양국 정치가와 외교관이 다루어야 하며, 미국의 군인들은 마땅히 겸손하게 몇 발짝 뒤로 물러나 있어야만 한다.

    ——————————

    ※ 번역자 주 : 다음은 중국인이 생각하는 한국 사회와 ‘한류’이다. 한국에선 맹목적으로 자기 우월감에 쌓이거나 이웃나라를 얕보는 풍조가 있는데, 냉정한 힘의 역관계가 작용하는 국제사회에선 이는 큰 금기사항이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일은 항상 모든 일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설: 중한 협력을 다시 달구는데 중국만 힘을 써야 하는 건 아니다.

    2017-10-31

    중국 외교부는 오늘 중한 양국이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소통을 진행했음을 확인하면서, 한국 측이 한 세 개의 약속, 즉 미국 미사일요격체계에 가입하지 않으며, ‘사드’ 시스템을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해주었다. 중국 외교부의 공고문은, 중한 쌍방은 양국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쌍방의 공통이익에 부합되며, 각 영역의 교류의 벽이 조만간 정상적인 발전궤도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밝혔다.

    이 같은 최신 동향은 중한 관계의 ‘얼음 깨기(화해)’가 지금 시작되었으며, ‘사드’ 문제로 야기된 양국의 급전직하했던 많은 협력이 장차 신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과거 일 년여의 중한 관계의 급격한 풍파는 벽 위에 있는 오래된 광고처럼 새로운 광고를 붙이면 옛 것이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은 아니다. 중한 관계가 이전의 ‘밀월’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단기간의 노력으로 이루어 질 수는 없다. 중한 관계는 냉각되기는 쉬워도 뜨거워지려면 장작이 배나 더 많이 필요하다.

    한국의 자동차와 핸드폰 등 주력 제조업 상품은 일 년여라는 짧은 기간 대부분의 중국 시장을 잃어버렸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특별히 압력을 가한 결과가 전혀 아니다. 그것은 한국 제품의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원래 이미 상당히 위태위태하였지만, 중국 사회의 한국에 대한 상대적으로 유별난 호감이 그들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의 유행을 유지토록 도와주었다. 그 같은 호감이 일단 사라지면 한국의 많은 제품들은 곧바로 판매 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중한 관계는 곧 정상화되지만 그러나 중국 민중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일시적으로 복원되기는 어렵다. 중국 시장의 발전은 빠르고 변화 역시 빠른데, 중국차와 핸드폰이 한국의 동 종류의 제품을 이미 대체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 하에서, 한국의 주력상품이 다시 중국 시장을 탈환하는 것은 아마 ‘재창업’, ‘처음부터 시작’하려는 결심과 행동이 필요할 것이다.

    ‘한류’가 이전의 열기를 다시 획득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일이 년의 상품 단절은 중국과 같은 거대한 사회에선 틈이 매우 깊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인이 한국 연속극을 보는 것부터 한국 여행에 열중하기까지, 다시 중국 여자들 가운데서 ‘한국식’ 복장과 용품이 유행하기까지 얼마만한 시간이 흘렀는지를 한국인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류’가 다시 중국 시장에 ‘침투’할 수 있으려면 아마도 더욱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식’은 중국의 저급시장을 점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며 중국의 유행을 이끌고 싶어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제품이 절대적으로 세계적 메이커의 우세함을 갖든지 혹은 두 사회 간의 호감을 통해 보충되어야 한다. 한국 제품의 메이커적인 우세는 분명 매우 약하며, 그들 중 많은 것은 세계적으로는 중저가이지만 중국에서는 중고급 제품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두 나라 간의 사회적 우호는 특별히 필수불가결하다.

    한국의 번영은 세계 각국 중 가장 취약한 것 중 하나이며, 그 기술은 큰 인센티브를 줄만한 것이 없고 시장 또한 매우 협소하다. 바로 소위 천지인(天地人) (주: 중국이 미국·일본과 관계가 소원한 시기에 얻은 반사이익, 지리적인 인접성, 한류 스타를 말하는 듯함)이 그것의 궐기를 촉진하였는데, 그러나 그 중요조건들은 대부분 한국 자신의 손에 장악되어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전략상의 냉정함을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한국 사회의 여전히 적지 않은 세력은 아직 정신이 올바르지 않고 대외적으로 겸손함과 우호의 중요성을 모른다. 예컨대 <조선일보>는 10월 30일 사설에서 놀랍게도 중국에 ‘사드’ 마찰에 대해 “공개적으로 한국에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완고함’이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매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 신문은 ‘사드’에 상처를 입은 중국을 향해 그리고 한국의 최대 시장인 국가에 대해 이렇듯 난폭하게 굴면서 콧대를 높이 세우고 있다. 우리는 이 신문의 논설위원이 그 같은 말을 쓸 때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중국이 한국과의 정치관계에 있어 대국적인 큰 아량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중국 소비자가 한국 제품을 사고 안 사는 것은 중국 정부가 말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님을 한국 사회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공산당이 대회를 열고 당원을 동원해서 앞장서서 ‘한류’를 선전할 의무는 분명 없다. 한국 제품이 중국 소비시장에서 다시 위풍을 떨치려면 <조선일보> 등과 같이 역방향으로 질주하며 중국 소비자를 짜증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한국이 장기적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 중국 사회가 세계와 갖는 접촉면은 한국보다 훨씬 크며, 우리의 가슴이 한국 사회보다 적을 이유는 없다. 한국의 일부 인사들의 도량이 좁은데, 그들은 마땅히 정상적인 마음상태로 중국을 대하고 중한 협력을 바라보면서, 양국 관계의 회복을 위해 긍정적 에너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