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혁신계 겨냥 정당사무소 교부금 중단
        2012년 08월 27일 06: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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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안동섭)이 지난 8월 21일 경기도 각 지역위원회의 정당 사무로 교부하는 교부금을 일체 중단하는 결정을 내려 혁신계 지역위원장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당은 21일 운영위에서 “당비 납부거부 운동으로 생긴 재정 압박을 타개하기 위해 9월까지 교부금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그에 대한 이유 중 “공공연하게 탈당과 분열 등이 거론되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당이 안정화될 때까지 교부금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혀 사실상 혁신 재창당이 무산될 경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지난 24일 고양덕양갑, 과천, 시흥, 의정부, 용인수지, 안산 등 20곳의 지역위원장들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통해 “지역위 당원들이 매달 중앙당으로 납부하는 당비 중 50%를 중앙위 결정에 따라 지급해왔던 것”이며 또한 “경기도당은 중앙당에서 보내준 재정을 지역위 정당사무소로 이체해주는 사무 처리의 대리자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행위가 “횡령, 배임”에 해당하는 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의 주장은 분당과 신당 창당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당이 혁신계 지역위에 대해 재정적 규제와 경제적 손해를 통해 정치적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경기도당의 이 같은 결정이 정당사무소 소장과 회계감사, 사무원 등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21일 결정 철회를 요구하면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즉각 노동부에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 청구는 물론 체불임금 반환 소송 등 민사소송과 횡령, 배임죄로 형사 고소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홈페이지에 공지된 경기도당 운영위 결과

    이에 경기도당 김선정 조직국장은 “(정치적 탄압이라는 혁신계 주장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김 조직국장은 “현재 검찰에서 당에 대한 탄압이 전방위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재정 문제 관련해서도 몇몇 정당선거사무소에 대해 조사를 해갔다”며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검찰 탄압을 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경기도당의 이같은 조치 이전에 “일부 국민참여계 지역위에서 교부금을 내리는 것이 불법이라며 만약 교부금을 내리면 고발 조치하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교부금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내린 결정이었고 상집을 통해 9월 중이라도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9월 미지급분은 10월에 모두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임승철 시흥시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로 교부금을 내리는 것은 정당법상 불법이지만 현재 정당선거사무소로 교부하는 것이기에 불법이나 검찰탄압 문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당시 운영위 회의 문건을 보면 교부금 중단 이유 중 ‘탈당과 분열등이 거론되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되어있어 이것이 교부금 중단의 근본적 이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도당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실제 목적은 소위 혁신세력이 분당할 것 같으니 이들의 물적 토대를 차단하자라는 것과 다름 없다”며 횡령과 배임,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법적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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