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역자 주: 아래 두 편의 사설은 지금 미국이 얼마 만 큼 내부 빈부격차와 종족 간의 갈등으로, 그리고 정치 권력층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내분에 휩싸여 있는지를 보여준다. 점차 만연되는 테러리즘은 이에 따른 결과의 하나일 뿐이다. 그것은 미국의 세기가 이미 가고 있으며, 미국의 쇠퇴가 역사적 필연성으로 트럼프정부 하에서 더 이상 막을 수 없이 ‘가속화’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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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트럭 테러 차량 모습(방송화면)

뉴욕테러와 미국전략

(원제목: 뉴욕테러는 미국의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2017-11-01

뉴욕시 로어맨하탄 세계무역센타 부근에서 지난 화요일 오후 자동차 한 대가 돌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우즈베키스탄에서 2010년 미국에 온 한 남성이 피카 소형트럭을 몰아 행인을 친 후, 연속해서 통학차량과 충돌함으로써 모두 8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부상하였다.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차에서 내려 종교 구호를 외쳤으며 나중에 경찰 총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

뉴욕경찰 측은 이 사건을 신속하게 ‘외로운 늑대’ 식의 테러라고 규정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것은 “대단히 병적인 미치광이가 실시한 또 한 차례의 습격”이라고 말하였으며, 이런 일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미국 정부당국은 보통 ‘테러공격’이란 말을 매우 신중하게 사용하며 부득이 그것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본토 테러공격’ 등 제한적인 어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번 맨하탄 습격 후 미국 정부당국은 근래 들어 가장 신속하게 ‘테러공격’이라고 규정하였다. 전하는 소식에 따르면 이 사건이 뉴욕의 가장 번화한 지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그리고 ‘9·11’ 습격 지점과 가까웠다는 점 때문에 그것이 미국 사회에 주는 충격은 매우 강력한 것이었다고 한다.

미국 사회가 이처럼 충격에 빠졌지만 미국 정부는 아마도 전략적인 대응조치에 있어 수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민정책은 아마 원래의 틀에서 더 한층 조여질 것이며, 트럼프가 중동 일부국가 공민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한 정책이 더 많은 지지를 얻을 것 등이 대략 그러하다.

미국은 현재 수많은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는데, 국가통치가 오른쪽을 보면 왼쪽을 미처 돌볼 틈이 없는 것 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근래의 특징은 바로 사회모순의 격화이며, 각각의 내부의 정체성과 응집력이 증가하면서 그들 종족 서로간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합하지 않게끔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각종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비옥한 토양이 되면서, 미국의 ‘본토 테러공격’과 악성적인 총격사건이 요즘 눈에 띨 만큼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유럽의 상황은 트럭으로 사람을 치는 테러공격 모델의 전파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뉴욕 테러공격 후 미국 정부는 그것이 전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진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층의 모순에 대한 해소작업을 더 한층 강화하고 잠재적인 극단적 정서가 격화됨으로써 연쇄적인 반응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미국의 국가 통치전략은 경제를 회복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도 사회모순의 완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소홀히 하였다. 예컨대 백안관은 군비를 한꺼번에 500억 달러 이상 증가시켰는데, 만약 이 돈을 빈곤층을 돕고 소수민족과 주류사회 간의 모순을 완화하는데 사용했더라면 그 효과는 전혀 달랐을 것이다.

미국 엘리트들의 국가관은 여전히 국제지역정치에 대한 고려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냉전은 아마도 그들의 사고방식을 그렇게 고정시켜 버린 것 같다. 그들은 국제경쟁 형식이 변화한 것에 대한 사고가 부족하며, 여전히 강력한 무력 만능주의에 물들어 있다. 미국의 주요한 위험과 모순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그들의 인상은 두루뭉술하기만 하며 미국의 현실을 좀처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미국은 외부의 실제적 군사 도전의 위험에 직면하지 않고 있으며, 또 워싱턴이 지구상에 실현코자 하는 이상적 패권은 미국이 아무리 자신의 군사력을 강화한들 이룰 수 없다는 점은 의심할 바가 없다. 북한이나 이란은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대국도 미국을 공격할 야심을 갖지 못한다. 그럼에도 미국은 계속해서 이미 세계 최강인 핵 무기고와 항공모함 편대를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로써 전 세계가 머리를 숙여 미국의 ‘절대 안전’은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일까?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뉴욕의 테러공격, 올랜도와 라스베가스의 유혈 총격사건이야 말로 미국에 대한 현실적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오랜 기간 진짜로 미국에 충격을 주는 일은 바로 이 같은 내부적 혼란이며, 머나먼 남지나해의 분쟁이나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어떤 제안에 반대하는 것 등이 아니다.

테러리즘 및 각종 ‘외로운 늑대’와 같은 공격의 만연은 전체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도전이자, 자유와 번영에 대한 근본적 충격이다. 미국은 국제 테러리즘의 첫 번째 공격목표가 되었는데, 테러공격의 기치를 든 각종 파괴활동은 틈만 있으면 미국에 파고들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미국의 대량의 자원을 소모시키고 있다. 그것들은 평소에 ‘산개전’을 펼치지만 언젠가는 미국에 대해 ‘9·11’ 식의 ‘총공격’을 감행할 몽상을 포기한 적이 없다.

중국 사회의 새 시대 주요모순에 있어 변화가 발생했는데,(주: 10월 24자 사설 참조) 사실 미국사회의 주요모순 역시 변화하였다. 다만　미국은 그것을 자세히 분석하려 하지 않으며, 전국적인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은 더더욱 없이 모든 것이 지나칠 수 있으면 그냥 지나치게 한다는 식이다. 미국의 전략을 짜는 사람들은 뉴욕의 최근 테러공격으로부터 무언가 느끼는 바가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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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투쟁의 늪에 빠져드는 러시아 내통 사건 조사

2017-10-31

미국 사법특별검찰관 로버트 뮬러는 10월30일 ‘러시아 내통 사건’과 관련된 세 명의 미국 정치인이 범죄혐의가 있으며, 이들 세 사람은 모두 한 때 트럼프의 대통령 경선캠프에서 일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3인 중 1인은 이미 비밀리에 죄를 인정하였으며, 다른 두 사람은 자신들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관련된 고발은 혐의자들이 자신의 경선캠프에 들어오기 전의 행위이며, 거기에는 공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힘을 주어 말했다.

전 세계 여론은 앞 다투어 뮬러의 고발을 ‘러시아 내통 사건’의 ‘중대한 진전’으로 간주하며, 그것들은 (영국 BBC가 제작한) <하우스 오브 카드>의 스토리보다 더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다.

뮬러의 조사가 구체적인 사람에 맞춰지며 이미 누군가는 죄를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또 혐의자들이 사실대로 진술하기 전에 거짓 진술을 함에 따라 앞으로의 조사는 아마도 새로운 ‘돌파구’가 있을 수 있으며, ‘러시아 내통 사건’의 풍파는 시간이 갈수록 날로 더 해질 것임을 쉽사리 예견할 수 있다.

미국 매체들은 일찍이 근거 없이 중국의 반부패 투쟁이 ‘정치투쟁’이라고 추측하였는데, 이제 미국이야 말로 전 세계에 무엇이 진정한 ‘정치투쟁’인지를 보여주게 되었다.

먼저, 트럼프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묻는다. “왜 교활한 힐러리와 민주당 사람들은 조사의 중점으로 삼지 않는가?” 그의 질문은 전혀 근거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힐러리는 3만 여개의 이메일을 없애버림으로써 ‘장물 폐기’를 진행하였다. 만약 그녀와 관련된 경선캠프를 끝까지 조사한다면, 아마도 어떤 이는 “조사를 버텨내지 못했을” 것이며 일련의 문제들이 드러났을 것이다.

다음으로, ‘러시아 내통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가 나오면 공화당이 불리하고 그중 트럼프 캠프는 가장 불리하게 되며, 민주당은 큰 승리자가 된다. 이것은 미국 정치투쟁의 현재 구도와 기본적으로 합치된다. 그중에는 당파투쟁의 낙인과 제도파와 비제도파 간 대결의 그림자가 들어 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러시아 내통 사건’ 조사의 정치적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선 그것의 원인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점이다.

뮬러가 이번에 고발한 3인은 단지 막 개막된 대형 희극의 서막에 불과하다고 추측되고 있다.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뮬러 본인의 ‘전문’ 성이야 어떻든지 간에 그의 조사는 이미 미국 정치투쟁의 포위망에 깊이 갇히게 되었으며, 그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는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함정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실제로 미국 사회의 근래의 분열과 대립은 이미 민주주의가 정한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러시아 내통 사건’은 미국의 악성적인 정치투쟁이 완전히 새로운 성질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법치제도는 정치를 초월한다는 기존의 권위를 잃어버렸으며, 더 나아가서 정치투쟁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이는 미국의 정치가 앞으로 미래의 커다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첩첩이 쌓인 문제들에 직면하여 미국은 아직까지 국민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국가적 노선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는 비록 개성이 강하고 감히 전통적인 것을 거부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매우 완강한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현재 트럼프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역량은 전체 미국 범위에서 보면 대체로 백중지세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이 나라가 나아갈 방향의 불확실성을 더해준다. 한 사회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쉽사리 ‘쓸데없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기가 쉽다. 미국의 제도파는 지금까지 트럼프를 뒤엎겠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나 트럼프가 그들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것은 모두 매우 어렵다.

이 같은 어려움 때문에 미국은 마치 ‘남북전쟁’ 식의 전면적 정치투쟁을 하는 것 같지만, 유감스럽게도 진정으로 고귀한 깃발은 이 같은 악성 전투에서 휘날리는 것을 볼 수 없다. 이러한 싸움은 전 세계로 하여금 미국을 괄목상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존엄성을 크게 끌어내리게 만든다.

물론 당파 간의 정치투쟁은 미국의 법치를 추동하는 주요한 동력일 수도 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심하게 소모된 후 얼마 남지 않은 ‘正에너지’이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미국이 이렇듯 정치투쟁의 큰 틀을 이용해 사회를 개혁하는 방식은, 그 비용이 너무 비싸서 이미 많은 국가들이 따라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미국에 대한 비평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미국인 스스로의 자신감도 동요하고 있다. 경제·사회 발전의 쇠퇴와 정치투쟁의 강화가 미국에서 악순환을 형성 중에 있다. 미국은 이 같은 악순환을 뚫고 나올 수 있을까? 역사는 장차 눈을 비비면서 그 결과를 기다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