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 갈등 한·중 합의,
    노회찬 “전략적 타협”
    이석현 “갈등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의 전환, 큰 의미 있어”
        2017년 11월 01일 04: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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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중국은 지난달 31일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오는 10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한·중 양국은 이날 오전 각각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 합의문을 공개했다. 양국은 합의문에서 “한·중 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 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한국 측은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했다. 동시에 중국 측은 한국 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으며,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했다”면서 “군사당국 간 채널을 통해 중국 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양국은 “중국 측은 미사일방어(MD) 체계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다. 한국 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한국이 미국 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으며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개 표명한 것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사드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베트남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같은 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간 협의 결과 내용에 따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은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오는 13일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기간에는 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민국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또한 한·미·일 3국간의 안보 협력이 3국간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 ‘사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 측의 이러한 새로운 모습은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환구시보 사설 번역 링크)

    이로써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거의 2년 가까이 악화 일로를 걷던 양국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외교위원단인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를 뛰어넘어서 갈등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전환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상황에선 이것만으로도 양국 관계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한중 관계가 열려나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3불 정책’을 공식화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외교적 입지를 축소시켰다는 비판에 대해 “우리가 기존 입장을 중국이 믿을 수 있게 설득했다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양보한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사드 보복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지 못했다’며 굴욕외교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중국에 사과를 받아내는 것은) 너무 큰 욕심”이라며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도 ‘사드 보복이 정부와 관계없다. 민간 기업인이나 중국 국민들의 정서’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정부 책임이니 배상을 하라거나 책임을 지라거나’고 한다면 양국관계 정상화가 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관계개선에 나선 데엔 한미일 동맹 강화 견제, 한반도 영향력 축소, 경제적 손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석현 의원도 이에 대해 동의하면서 “한미일 협력관계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조금 불안할 수 있고, 북한에도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멀어지는 이런 상황이 유리하지 않다고 느꼈을 것”이라며 또 “중국도 우리나라와의 무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껄끄러운 중국과 한국 관계가 우리만 손해가 아니라 중국도 손해였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감안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같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양국에 치명적인 손실을 주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봉합하는, 전략적 타협을 한 결과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사드 들어와 있어서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최상이라기보다는 현 상황에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봉합한 상황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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