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 비중 40% 육박
        2017년 10월 30일 04: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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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전체 중대재해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가 40%에 육박하며 지난 5년 사이 최대치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3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총 829개소에서 850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하청노동자는 337명으로 39.6%롤 차지했다.

    앞서 2012년 산업재해 사망자 총 975명 중 하청노동자 사망자 비율은 37.7%(368명)에서 이듬해 894명 중 38.5%(344명)으로 하청노동자 비율이 증가했다. 2014년 들어선 722명 중 251명(34.8%)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다시 2015년 802명 중 312명(38.9%)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지난 해 3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죽음의 외주화’라고 불리는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문제는 올해 8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서 지적된 바 있다. 발표된 대책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망자 중 하청비율이 50억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98.1%, 300인 이상 조선소 현장에서 88.0%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었다.

    한편 이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각 지방노동청별(권역별) 중대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중대재해 발생사업장과 사망자 수가 2015년에 비해서 떨어진 곳은 강원권(지청)과 대구권(지청) 두 곳이었고, 서울권(지청) 등 6개 권역은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의원은 “최근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다시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의 각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면서 “각 권역별로 증가추세에 있는 곳은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좀 더 강화된 예방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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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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