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따라 2014년부터 지급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가 매년 3천억 원 가량 미집행 또는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방위비분담금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작년까지도 군사건설비 미집행·미지급액과 불용액이 누적돼 매년 3천억 원이 국고에 묶여 있었다.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 등으로 사용된다. 이 가운데 인건비와 군수지원비는 거의 전액 사용되지만 군사건설비는 매년 3천억 원이 남아돈다는 것이다.

2014년엔 3,249억원, 2015년엔 2,556억원, 2016년에는 3,287억원이 쓰이지 못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 3천억 원이 바로 방위비분담금의 합의액과 실소요비용 간 괴리로,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매년 3천억 원의 방위비분담금이 국고에 묶이는 이유에 대해 수년에 걸친 주한미군 군사건설 사업 소요기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승인 과정이 생략된 느슨한 방위비분담금 합의 및 집행 과정에도 이유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한미방위비분담금이 매년 3천억 원 가량 미집행‧미지급‧불용되는 것과 달리, 미일 방위비분담금은 해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시 주요 항목에 대해 세세한 검토와 상호 합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김종대 의원은 “일본이 방위비분담금을 꼼꼼히 따져 감액했던 것처럼 우리도 현실을 정확히 반영해 방위비분담금 규모를 과감하게 축소하는 노력이 있어야 우리 안보와 방위에 꼭 필요한 곳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는 와중에 국방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