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생활은 신시대 인민의 더욱 높은 추구 목표

-19차 당 대회가 전하는 신시대 중국사회의 새로운 주요모순

2017-10-24

(번역자 주: 국내 언론은 중국공산당 19차 당 대회 소식을 일제히 전하면서, 하나 같이 지도부에 누구누구가 들어가며 계파 간 다툼이 어떠한지, 특히 시진핑 일인독재가 강화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번 사설은 19차 당 대회의 더욱 중요한 측면이 있음을 느끼게 한다.)

19차 당 대회 보고 중 시진핑 총서기는 신시대의 중국사회 주요모순을 새로 규정했다. 즉 인민의 날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요구와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사회발전 간의 모순이 그것이다.(기존 사회주의 주요모순에 대한 규정은 “인민의 날로 증대하는 물질과 문화에 대한 요구와, 낙후된 사회생산 간의 모순”이었다)

인민대중의 아름다운 생활을 실현하는 것은 전 당적인 분투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으며, ‘아름다운 생활’의 개념은 기존의 인민의 날로 성장하는 ‘물질과 문화에 대한 요구’보다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높은 차원을 뜻한다.

‘물질과 문화에 대한 요구’는 전체적으로 볼 때 구체적이며, 포함하고 있는 주관적 요소가 적다. 그러나 ‘아름다운 생활’은 물질과 문화 생산물에 대한 부단히 증가하는 풍부함을 기초로 하는 것 이외에도, 또한 사람들의 가치판단을 포함한다. 그것은 분명히 인민을 만족시킨다는 함의를 갖지만, 그러나 사회의 서로 다른 집단과 계층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이해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노력해서 “인민의 날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집권당으로서는 용기 있는 약속이며, 그것은 장차 반드시 위대한 장도가 될 것이다.

이와 상응하여 2050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19차 당 대회 보고는 또한 ‘부강, 민주, 문명, 화합, 아름다움’으로 묘사됨으로써, 기존의 묘사보다 ‘아름다움’ 하나가 더 늘었다. 그것은 곧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 및 생태 건설을 생각게 만들며, 각종 오염제거를 포함한 환경에 대한 관리는 이미 인민대중의 가중 두드러진 요구의 하나이다.

응당 지적할 것은, 아름다운 생활의 건설을 중국 현대화 사업의 큰 방향으로 삼는 것은 매우 민심을 얻는 일이며, 또한 이는 비록 도전적이지만 분명 충분히 현실성을 갖는 사명이다. 그것은 집권당의 사업과 전체 국가의 사업이 확실히 인민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 사회주의제도의 근본 목적에 비추어 국가비전을 기획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오늘날에 와서 날로 풍부하고 성숙해지고 있으며, 국가의 목표 또한 날로 전 사회적인 최대공약수의 성격을 갖게 되고 있다. 중국공산당이 탄생한 지 이미 근 백년이 되었으며, 처음부터 중공은 구세계를 혁파하는 데 힘을 써 신 중국을 건립하였다. 신 중국 건립 후에는 당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지난한 탐색을 시작하였다. ‘문화대혁명’의 종식 전까지 중국은 많은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 우회로를 걸음으로써 경험과 교훈을 쌓았다.

개혁개방 이후 당은 당시의 사회의 주요모순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하였는데, 그것은 중국사회로 하여금 인민대중의 물질과 문화에 대한 요구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생산능력 건설을 전개하도록 추동하였으며, 수십 년의 세월동안 풍부한 성과를 거두게끔 하였다. 중국은 1인당 GDP가 수백 달러의 빈곤사회에서 일약 1인당 8000달러의 중진국가의 상층으로 도약하였다. 국가가 계속해서 발전함에 따라 인민의 수요는 ‘행복’을 둘러싼 토론이 날로 활발해 졌으며, 이에 따라 19차 당 대회가 사회의 주요모순에 대한 서술을 조정한 것은 “물이 흐르는 곳에 도량이 생기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또 중국사회의 시대인식을 인도한다

아름다운 생활 건설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건설에 인민의 지지와 동의를 더한 것과 같다. 이는 인류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전면적이고 높은 표준의 현대화 건설이라 할 수 있으며, 또 이것은 단순히 일정 기간만 이용하면서 대중을 속이는 임시성의 구호가 아니다. 사회주의 현대화강국은 반드시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과 하나로 융합되어, 인민과 국가와 역사는 이러한 전망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반복적인 검증을 하게 된다.

개혁개방 이래로 중국공산당의 수십 년의 연속적인 웅장한 전략계획은 모두 세대 간에 대를 이어받으면서 집행되었다. 전국은 상하가 힘을 합쳐 앞사람이 돌진하면 뒷사람은 그 뒤를 바짝 쫒아 큰 비전을 결국 관철하였는데, 이는 오직 중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소강(小康)사회 건설은 그것이 제기되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30여 년의 세월이 경과하였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목표 역시 반드시 미래의 수십 년간 전체 중국인민을 인도하면서, 사회주의중국의 새로운 위대한 사사시를 쓸 것이다.

인민이라는 개념은 수많은 나라에선 정치꾼의 혀끝에서 더욱 많이 사용되지만, 중국에선 인민은 확실히 정치의 진정한 중심이며, 인민의 요구와 지향은 국가방침의 출발점이자 종점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이며, 그것은 소박하고 화려함이 없이 인민 속에서 나와서 인민 속으로 들어간다. 모두의 공동의 아름다운 생활의 건설은 중국공산당의 신시대의 인민을 향한 장엄한 약속이다.

사설 일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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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은 ‘중국에 대항하는 통일전선’에 가입하지 않는다.

2017-10-24

(번역자 주: 이 기사는 중국과 미국이 현재 아세안을 둘러싸고 벌이고 있는 경쟁의 치열함과,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알 수 있게 한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미 마티스는 23일 필리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세안은 국제적인 논단을 제공하며, 상호존중에 기초하기에 약탈적인 경제와 군사력 발전에 의지하지 않기를 바라는 국가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한다.” 고 말하였다. 미국 국무장관 틸러슨이 며칠 전에 중국이 인도양-태평양 지역에서 ‘약탈적 경제’를 수행한다고 비난한 터여서, 마티스가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자극적이어서 일부 언론들은 큰 기사거리로 보도하였다.

이들 매체들은 마티스가 아세안을 끌어들여 중국에 대항할 것을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아마도 미국의 일부 정치엘리트는 분명히 이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명확히 미국 이익에 부합되는 생각이 아세안에 의해 받아 들여질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지역정치의 관점에 열중한 일부 워싱턴의 엘리트에게 있어 아세안의 모든 가치는 대략 중국에 대항토록 이용하는 데 있다. 오바마 정부 시절 워싱턴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은 아세안을 핵심지역으로 삼으면서, 정치와 경제 및 군사상에 있어 일정한 행동이 있었다. 비록 투자된 것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세안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일련의 자세를 취하였으며, 특히 TPP는 몇 개 아세안 국가를 끌어들였다. 이는 미국의 얼마간 ‘양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오바마 집권 말기에 이르러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되었으며, 필리핀이 앞장서서 ‘미국을 배반’하였다. 그 근본원인은 미국이 아세안에 투자하는 밑천이 너무 적었으며, 이에 비해 제기하는 요구가 너무 많아 아세안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을 너무 바짝 뒤따르는 것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느끼게끔 만들었다.

오바마 퇴임 후 미국 정부는 아예 TPP를 폐지해 버렸으며, 이에 따라 아세안을 향해 “미국을 중심으로 단결하자”고 호소하는 것은 거의 빈 목소리가 되었다. 워싱턴 자신은 이를 위해 실제 ‘깃털 하나 뽑지’ 않았다. 이것은 일종의 자신은 별반 투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투자하도록 종용한 후, 이윤은 공동으로 나누어 가지려는 전략이나 마찬가지다. 오직 자부심이 강한 워싱턴의 엘리트들만이, 미국은 이러한 호소력을 갖고 있으며 미국이 한 번 기치를 들기만 하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간에 아세안 국가들이 집오리처럼 떼 지어 몰려들 것이라고 믿는다.

워싱턴의 일부 엘리트들의 사고는 중미 간 전략게임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다. ‘지역정치’적 시야는 그들이 중미관계를 바라볼 때 모든 것에 앞선다. 때로 그들은 편집광적으로 미국 이익 중심주의를 맹신하며,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한 채 미국의 이익이 곧 아세안의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아세안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는 이처럼 ‘미국화’할 수는 없다.

아세안은 중국과 매우 가까우며, 중국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세안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된다. 아세안과 중국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특히 아세안 이익에 있어 ‘순금이자 백색 은’이다. 물론 일부 아세안 국가는 중국 궐기에 대해 모종의 심리적 두려움 때문에, 미국과 같은 외부역량이 들어와 이 지역에서 ‘균형 작용’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 같은 균형은 응당 아세안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면서 지역의 평화를 촉진하는 것이어야 하지, 아세안이 미국을 도와 중국궐기를 억제하면서 워싱턴의 총알받이가 되는 게임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아세안의 가장 큰 무역동반자이다. 이 때문에 중국이 아세안에서 ‘약탈식 경제’를 한다는 미국의 선전은 그것이 의도하는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 아세안의 어떤 나라도 지금까지 중국에 대해 그 같은 원망을 갖고 있지 않으며, 아세안의 근래의 발전이 비교적 순조로운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가장 큰 외부적 동력이 있기 때문이다. ‘일대일로’의 제창이 특히 아세안에서 환영받고 있는 상황에서, ‘약탈식 경제’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