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부채 종합대책’ 여·야 긍정적
    신DTI 적용 일부지역 한정 등 지적돼
    노회찬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거안정도 시급"
        2017년 10월 25일 11: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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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신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도입해서 다주택자들의 대출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빚 부담을 줄여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4일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엔 신DTI·DSR 도입 등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뿐만 아니라 연체가산금리 인하, 취약계층 등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확대, 국민행복기금 보유 소액·장기연체채권의 감면,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 전 소액·장기연체채권에 대한 매입,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자금지원 등 채무자 지원 및 보호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다주택자의 투기성 추가 대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내년부터 수도권과 부산 해운대구 등 청약조정대상 지역 40곳을 대상으로 대출 심사 시 신DTI를 적용한다. 내년 8월에는 이보다 더 엄격하게 대출액을 제한하는 DSR 심사도 도입한다.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이를 통해 임대소득을 얻는 임대업자 등 다주택자의 돈을 죄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 집단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해 자영업자 대출 증가도 막겠다는 방침이다.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가구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에 대해선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5% 수준으로 낮추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가구의 1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소액연체 채권은 금융회사의 출연·기부를 활용해 소각해, 최근 2년간 두자릿수를 기록했던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안팎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박광온 “다주택자의 돈줄은 죄고, 대출 상환에 대해서는 지원”

    이와 관련해 당정협의 과정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2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집을 또는 상가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다시 또 집을 사는 그런 분들에 대한 돈줄은 확실히 죄고, 빌린 돈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는 두 가지 정책”이라며 “가계부채 해소대책이기도 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제는 갖고 있는 집을 사기 위해서 빌렸던 모든 부분들,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것까지 포함해서 계산하게 되면 돈을 빌릴 수 있는 규모가 확 줄어든다”고 말했다.

    예컨대 연봉이 7,000만원인 A씨가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후에 또 다시 3억 짜리 집을 구입하려는 경우 지금까지는 1억 5,000만원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신DTI 계산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두 번째 집의 경우 8,000만 원밖에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 대출규모가 절반까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박 의원은 “가계부채가 왜 갑자기 최근 1,2년 사이 이렇게 폭증했느냐면 집을 갖고 그 집을 맡겨서 다시 대출을 받아서 또 집을 사는 ‘갭투자’ 때문”이라며 “갭투자가 우리 주택시장을 굉장히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을 회피하면서도 집을 팔지 않는 다주택자의 경우 “다른 형태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임대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훨씬 무거운 과세를 하는 것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다.

    박 의원은 “그게 보유세 이름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주택시장의 유통질서를 왜곡하는 행태는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며 “(내년 4월까지 상황을 본 후에 상황이 좋지 않으면 보유세 카드를 내놓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선 여야 모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다만 신DTI 적용대상을 일부 지역에만 한정한 것, 다주택자의 주택보유세 강화 정책이 빠진 점 등은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추경호 “가계대출은 전국 현상, 신DTI 전국 확대 고민해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전반적으로 부동산 쪽의 돈 흐름은 분명히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의원은 신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도입이 필요하고 현재도 늦은 감이 있다고도 했다.

    다만 추 의원은 “신DTI 같은 경우 전국적인 도입보다는 여전히 수도권 그리고 일부 부동산 가격불안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특히 DSR은 제1금융권, 그러니까 은행권에만 도입이 되고 비은행권에 관한 도입 시기는 여전히 미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대출은 특정 지역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라 전국 현상이다. 때문에 전국 확대 도입이 되어야 한다”며 “문제는 그 수준이 너무 강하게 하면 돈줄 흐름이 다 막히기 때문에 당국에서 수준을 적절히 책정을 하되, 적용은 전국적으로 확대를 했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보유세 현실화해 기존 다주택자의 주택 소유 분산해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90%가 넘어 무려 14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 시대에 당연한 조치”라며 “주택가격 상승의 주원인이 된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조치로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노 원내대표는 “무주택자의 실수요 주택구매가 어려워지지 않는지, 또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생계형 대출 등이 어려워지지 않는지 등은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며 “부동산 보유세를 선진국처럼 현실화해 기존 다주택자의 주택소유를 분산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활성화하는 등 주거안정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전날 논평을 내고 “가계대출 증가 억제 대책뿐만 아니라 채무자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은 주택대출규제 완화와 함께 장기간의 저금리정책이기 때문에, 이번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만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가계부채 증가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면 주택대출규제 강화와 함께 금리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금리 인상 이후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한 채무자보호제도 강화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도 “과도한 빚을 내서 다주택을 사재는 일을 개선하도록 신DTI·DSR 시행은 긍정적이며 취약차주들의 연체이자를 낮추고, 빚 탕감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 또 ‘묻지마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김 대변인은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으로 구조적 대응하겠다는 대책은 의아하다”며 “가계부채 탕감과 예산지원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은 도덕적 해이와 막대한 예산세금부담을 가져올게 불 보듯 뻔하다. 거듭 지적하지만 성장과 일자리는 혁신과 투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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