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돈 6천원 때문에
    1천여 명 신용불량자 전락해
    채이배 "채무불이행자의 38%는 500만원 이하 연체자"
        2017년 10월 24일 12: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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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돈 6천원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람이 1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회사가 소액 연체자에까지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경제활동을 제약해 서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받은 ‘2017년 7월 가계대출 및 연체정보’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자 95만 9,429명 중 약 38%에 해당하는 36만 4,393명이 500만원 이하 대출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채무불이행 등록금액은 전체 93조 453억 5,600만원의 0.78%인 7,269억 8,100만원에 불과했다.

    이하 표는 채이배 의원실

    전체 채무불이행자중 1천만원 이하 대출자도 전체의 52.77%에 달하나 이 금액구간의 불이행금액 역시 1.91%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5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 채무불이행자 3만 4,820명 중 1,346명은 대출금액이 5만원 이하로 이들의 채무불이행 총 금액은 800만원, 1인당 평균 5,944원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5만원 이하의 대출을 연체해도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소액 연체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일괄 삭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3억 초과 대출 채무불이행자수는 전체의 3.49%, 3만 3,488명으로 인원으로는 가장 적지만 채무불이행금은 70조 6,894억 300만원으로 약 76%에 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4,831만 3,954건(중복인원 제외한 실대출 인원 1,829만 5,188명)이 총 1,439조 3,691억 6,400만 원의 가계대출을 받았다. 가계대출 규모는 2017년 7월 31일 기준으로 개인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정보 등을 전부 포함하고 있다.

    가계대출을 금액구간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출액 1억원~3억원 구간이 전체 가계대출자의 18.98%, 347만 3,263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출금액 비중도 전체의 41.06%에 달하는 591조 691억 700만 원이 대출됐다.

    3억 초과 대출자는 전체 대출자의 4.56%로 83만 5,108명으로 가장 적지만, 대출금액 비중은 전체의 31.84%, 458조 3375억 5,900만 원으로 두 번째로 가장 많았다.

    반면 대출자 전체의 41.57%를 차지하고 있는 2천만 원 이하의 대출자는 대출금액 비중으로 4.73%에 불과했다.

    채이배 의원은 “전체 채무불이행자의 38%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상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500만원 이하의 대출 연체자”라며 “그런데 금융회사는 오히려 채무불이행자 등록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어 서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소액연체자에 대한 신용등급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금융감독원의 규정을 언급하며 “현재에도 5만원 이하의 소액연체자가 1,346명이나 되고 이들의 1인당 평균 연체금액이 6천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된 소액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힌 만큼 총 800만원 상당의 5만원 미만 소액 채권도 소각시키고, 이들을 채무불이행자 등록에서 해제하여 금융거래 제한, 취직 제약 등 경제 활동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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