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탈루냐의 당당함,
    유럽 스스로가 선동한 것
    [환구시보 사설] 유럽 관리의 곤란
        2017년 10월 24일 11:4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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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내부에 수많은 소수민족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카탈루냐의 독립 문제에 대해 관심이 적을 수 없다. 환구시보의 사설은 카탈루냐 독립에 대한 스페인과 유럽 나아가서는 서구의 지배 엘리트들이 과거 식민지나 제3세계에서의 분리주의를 부추기고 선동하였던 역사를 꼬집고 있으며, 식민지가 아니라 그 모국이었던 유럽 내부에서 나타나는 분리주의에 대한 그들의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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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탈루나 독립’의 당당함은 유럽 스스로 선동한 것(2017. 10. 22)

    스페인 수상 마리아노 라호이는 21일 내각 긴급회의를 소집한 후 마드리드는 잠시 카탈루냐 지역의 자치권을 거두어들이고, 이 지역 수반인 카를레스 푸지데몬의 직위를 해제하며 앞으로 반년 내에 이 지역은 다시 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이에 대해 푸지데몬은 이 같은 마드리드의 계획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계획은 ‘쿠테타’와 같다고 밝혔다.

    바르셀로나에서는 21일 45만 명이 참가하는 반 마드리드 시위가 폭발했는데, 독립을 지지하는 지도자들은 마드리드가 “민주와 자유와 인권을 잠시 멈추게” 했다고 비난하였다. 스페인 사법부장 사저는 이에 날카롭게 맞서면서 만약 푸지데몬이 카탈루냐의 독립을 계속해서 고집하면, 스페인 검찰은 “반란선동, 정부전복’죄로 그를 기소하겠다고 하였다.

    스페인의 금번 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가열되는 조짐을 보이는데, 보건대 이 나라와 유럽연합의 정치와 법률 자원만 가지고서는 이미 그것을 평정하기에 부족한 것 같다. 그 근본 원인을 보자면 서구가 장기간 ‘민주, 자유, 인권’에 대해 매우 사치스런 해석을 해왔으며, 이는 카탈루냐 분리주의 운동이 본래 지녀서는 안 될 ‘도덕적 고지’를 쉽게 획득하게끔 만들었다. ‘카탈루냐 독립’을 요구하는 지도자들은 지금 ‘민주’를 부르짖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스페인 정부가 그들을 ‘반란선동, 정부전복’ 죄로 처벌하겠다는 것보다도 더 당당해 보인다.

    유럽의 유명도시 바르셀로나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태는 코소보와 쿠르드 그리고 남수단과 매우 비슷하다. 서구에는 과거에도 비록 분리주의의 싹이 있긴 하였지만, 그러나 그 번영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시절엔 우유와 빵이 풍족하였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요즘의 형세는 변화하였으며, 카탈루냐 독립운동은 지금 정말로 위험스러운 모습을 띠고 있다.

    스페인은 분명 ‘카탈루냐 독립’을 조용히 가라앉힐 수 있는 ‘좋은 말로 협상’을 할 만한 수단을 이미 다 써버렸으며, 다만 ‘강경’ 수단만이 남게 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평상시 축구경기를 보는 이 도시에서 민선 지도자를 ‘포승에 단단히 묶이게’ 하는 것은, 그가 ‘독립’을 소리 높여 주장하고, ‘민주와 자유의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는 유럽에게는 일종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입을 때리는 것과 같은 자학행위에 해당된다.

    국가는 여전히 인류사회의 가장 권위를 갖는 효과적인 통치 단위이며, 세계질서를 유지하는 기초요소이다. 그러나 서구는 냉전 종식 후 수십 년 동안 그들이 싫어하는 국가들을 무너뜨리고 이들 국가의 거의 모든 반정부 활동을 지지하였는데, 특히 서구 외에서 발생하는 절대 다수의 분리주의 운동을 소리 높여 지지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민주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믿게 하였다.

    카탈루냐는 아마도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 같다. 서구의 가치체계는 분리주의에 대해 대체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으며, 많은 엘리트들은 오랜 기간 서구 사회의 그 같은 ‘자연응집력’에 도취되어 왔다. 일단 ‘극단적 분리주의’가 서구에서 출현할 때,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갑자기 ‘날뛰는 이리떼가 나타난’ 것과 같은 당혹스러움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지난 1~2년간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였으며, 난민 물결과 테러리즘이 유럽을 강타하였다. 지금은 카탈루냐 독립이 또 체제의 위협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아마도 서로 고립적인 것이기 보다는 유럽의 관리형태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럽인들은 그간 너무 편안하게 생활하여 왔으며, 각종 구속력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사회질서는 점차 기본적인 버팀대를 잃었다. 이 같은 생활방식은 머지않아 지탱할 수 없게 된다.

    ‘반란선동, 정부전복’과 같은 고발은 유럽에서 오랫동안 듣지 못하였던 것인데, 비 서방국가에서 자주 듣던 이러한 죄명은 그간 서구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지금 푸지데몬은 스페인의 전형적인 ‘반체제 인사’가 되었으며, 그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그의 언론자유를 옹호할지’ 여부는 전체 유럽을 고민케 만드는 선택사항이 되었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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