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리 ‘건설 재개’ 권고
    청와대 “존중, 후속조치 차질 없게”
    정의당 “유감…정부, 탈원전 정책 제동 걸어선 안돼”
        2017년 10월 20일 11: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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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건설재개’를 결정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론화위원회의 발표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공정하게 공론조사를 진행해주신 공론화위원회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준 시민참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가 나왔지만 신재생에너지로 정책을 전환하는 정부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론화위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와는 별개로 원전 정책 축소와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등을 권고안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 ‘탈원전’이라는 당초 에너지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5,6호기 건설재개 권고를 존중한다”면서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원전을 축소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민의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새 정부는 건설 재개 시 안전기준을 강화해 부‧울‧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의 권고내용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에너지전환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유감스러운 결정…정부, 탈원전 정책 제동 걸어선 안돼”

    공론화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전산업, 지역경제 및 주민보상, 재생에너지 대책 등 정작 공론화의 장에 올라야 할 의제는 논의되지 못한 채 단순히 찬반만 결정한 꼴이 됐다는 설명이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시민의 안전과 미래세대에게 핵 없는 세상을 돌려주기 위해 밤낮으로 달려온 시민들에게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최 대변인은 “막상 공론화할 정부정책과 후속대책은 듣지 못하고, 팽팽하게 맞서는 찬반 단체 논리와 토론에만 맡겨 공론화를 서둘러 마무리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안정적인 전력수급, 일자리, 원전산업, 지역경제 및 주민보상, 재생에너지 대책 등 국민이 걱정하는 현실적인 우려에 대한 정부대책이 공론화의 장에 오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정부가 공론화를 하려고 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공론화에 공을 넘긴 것이나 정부 없는 공론화와 공정성 논란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지나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이번 결과가 안전성을 검증받은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다수호기 안전성 문제, 부산·울산·경남 인구밀집지역 주민의 안전과 방재대책, 최대지진 안전성 평가 부실문제, 최신안전기준 문제, 60년 수명 문제, 핵폐기물 처리문제 등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의 이유가 하나도 풀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조속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특히 공론화위가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원전 축소 등을 권고한 것에 대해선 “정부는 단순히 신고리5,6호기 재개라는 결과만을 취해 노후원전 폐쇄, 신규원전계획 백지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재생에너지전환의 탈원전 정책이 지체되거나 제동을 거는데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유·국민·바른, 재개 결정 환영과 정부 책임론 제기

    당초 탈원전 정책 자체를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공론화위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정부에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목소리에 이 정부가 굴복했다”면서 “시민참여단의 올바른 결정이 대한민국과 원전산업의 미래를 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소동으로 인하여 원전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원전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고 원전산업의 발전에 해악을 끼치는 탈원전에 대한 대선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공론화위 권고내용에 대해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반영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장기적 에너지정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을 유발했던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탈원전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시켜 의견을 제시한 공론화위원회의 결론 역시 월권”이라고 비난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마치 공론화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은 권고안 발표는 탈원전 부분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고,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해서만 다루겠다던 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또 다른 시간 낭비,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탈원전,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반성과 현명한 대처를 기대한다”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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