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59.5% vs 40.5%…‘건설 재개’ 권고
    '원자력발전의 비중은 축소해야' 의견 53.2% 다수
        2017년 10월 20일 11:2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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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건설 재개에 대한 공론화 결과 ‘건설 재개’를 결정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답변이 59.5%로 건설 중단 답변(40.5%)보다 19%p 더 많았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한 4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양쪽 의견의 오차범위가 95%에 ±3.6%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최종 설문조사 이전에 진행했던 1차 조사에서도 ‘건설 중단’보다 ‘건설 재개’ 답변 비율이 오차 범위 밖에서 더 높았다. 이후 설문조사의 회차를 거듭할수록 모든 연령대에서 ‘건설 재개’ 답변 비율이 늘어났다. 특히 2030세대에서 ‘건설 재개’ 답변의 증가 폭이 컸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이런 내용의 요약 보고서를 낭독했다. 정부에 전달한 보고서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추진경과, 주요 쟁점, 최종 조사 결과, 정책 권고 내용, 공론화위원회 평가와 개선 과제, 정치·사회적 함의 등이 언급돼있다고 한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이번 최종 정책 결정은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 471명의 시민참여단의 이름으로 제안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비롯한 공론화 논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이해관계자와 모두가 시민참여단의 판단에 담긴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할 것으로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모두 4차례의 설문조사와 수기 과정을 거쳐 마지막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

    원자력발전 비중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다만 공론화위는 신고리5,6호기와 별개로 원전 자체는 축소해야 하는 에너지 정책으로 봤다.

    김 위원장은 “원자력 산업계와 학회를 중심으로 원전을 계속 유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신고리 5,6호기는 중단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됐다. 이런 이유로 공론화위원회의 의도와 상관없이 원전을 축소할지, 계속 유지·확대할지는 공론화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다”고 전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여부 외에 원전 정책에 대한 사항까지 보고서에 포함한 이유다.

    공론화위는 원전의 축소, 유지, 확대에 관해서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원전 ‘축소’를 선택한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유지’는 35.5%, ‘확대’는 9.7%로 조사됐다.

    공론화위는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와 결론과 함께 원전을 축소하는 정책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원자력 정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이 나왔지만 시민참여단은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상당한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원전 정책의 축소를 권고하기로 한 것도 원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될 경우 어떤 보완조치가 필요하냐는 조사에서 ‘원전의 안전 기준 강화’ 33.1%로 가장 많았다.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는 26.7%, ‘사용후핵연료 방안 조속히 강구’는 25.3%로 뒤를 이었다.

    이런 결과는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이 안전성에 대한 신뢰에 따른 것보단, 경제성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원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고 향후 축소돼야할 정책이지만 현재로선 신재생 에너지가 원전을 대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 밖에도 서술형 답변을 통해 ‘원전비리 척결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 강화(74명)’, 부울경 등 원전 밀집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 대책 필요(59명)’ 등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런 결과를 발표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양측 주장에 대해 선악과 승패를 구분하자는 데에 최종 목표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거듭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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