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교육부-교육청,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
        2017년 10월 19일 07: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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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민사회계가 19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인 학교비정규직연대는 근속수당제도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저지를 목표로 오는 25일 총파업을 선언한 바 있다.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청년유니온 등 92개 단체가 모인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의 총파업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며, 모든 연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모습(사진=노동과세계)

    앞서 학비연대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난 달 27일 새벽부터 추석 명절을 포함해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교육당국이 노동계가 요구하는 근속수당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임금 산정 기준 노동시간은 현행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현행 최저임금인 시간당 6,470원에 기존 통상임금 산정시간인 243시간을 적용한 학교 비정규직 기본급은 157만 2210원이다(학교 비정규직 시급은 6,588원으로 현행 최저임금 대비 118원 많은 수준에 불과하다).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과 교육당국이 제안한 209시간을 적용하면 157만3770원으로 월 급여가 불과 1,560원만 인상된다.

    당시 학비연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꼼수”라고 비판하며, 25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사용자인 교육부-전국시도교육청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책임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 부처 중에서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교육부”라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없이는 학교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상시지속업무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차별 없는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가 들어서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줄이겠다고 했으나, 최저임금 무력화를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의 태도는 참으로 실망스럽다”면서 “노조 가입으로 뭉쳐진 비정규직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규모가 작은 비정규직은 보지 않아도 빤하다.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는 더 판을 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 저지와 비정규직 철폐에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까지 연대의 힘을 모아야한다”며 “운동본부는 이들 파업의 정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평등한 학교, 차별 없는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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