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범되어야 할
    공공기관 293곳 임금체불액 349억원
        2017년 10월 19일 07: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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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년간 293개 공공기관에서 349억 원의 임금체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6월말까지 293개 공공기관에서 1만439명에 대해 총 346억1200만 원의 임금 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년간 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분 64곳에서 1,407명에 대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그 금액이 7억8510만원에 달했다.

    특히 2015년도엔 무려 56곳의 기관이 최저임금을 위반했다. 위반 기관 대부분 민주노총의 신고에 따른 점검결과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2015년을 제외한 다른 해에는 고용노동부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자율점검을 하도록 해 적발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윤호중 의원은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이 임금체불을 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면서 “위반기관에 대해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개탄할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정부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노무용역계약 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 관리 제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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