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박근혜 전 대통령,
    인권 침해 피해자 아닌 가해자였던 이”
    "여론 호소 통해 조기석방 프로그램 실행하려는 듯"
        2017년 10월 19일 10: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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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에 문제제기하겠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여론을 호소해 조기 석방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 측 국제법무팀인) MH그룹과 딕슨 변호사가 카다피 아들 등 수감 중인 저명한 인사들 여론을 동원해서 조기 석방한 전력을 여러 차례 가지고 있다”며 “그런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미 진입한 게 아닌가 싶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유엔이나 CNN 같은 데서 이 문제가 다뤄지도록 한 후에 좀 더 있으면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병원에 입원하려고 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빨리 구치소에서 나오는 걸 목표로 하는 일련의 작업들이 추진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국제적으로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경우 조기석방 가능성에 대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소를 하게 되면 정부가 2개월 이내에 답변을 하게 돼 있으니 그때 충분히 해명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했다고 본다”면서 “부산 고등법원 등에서 과밀수용의 결과로 감방면적이 너무 좁아서 인권침해 당했다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이 다 이겼다. 그분들이 전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수감됐던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법원에서 인정한 수용면적이 1인당 1.06㎡이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10.08㎡다. 10명이 쓰는 면적을 혼자 쓰고 있다”면서 “또 그 ‘더럽고 차가운 시설’을 고치지 않은 책임도 박 전 대통령 본인한테 있다. 이것을 국제 유엔기구에까지 제소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엔인권이사회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계속해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 등 여러 가지 인권에 관련한 권고를 했다. 단 한 건도 수용하지 않아놓고는 이제 와서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과장해서 제소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건강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적절한 치료를 못 받았다’는 MH그룹의 주장에 대해선 “본인이 원할 때 병원을 간 것으로 알고 있다. 문턱에 발가락 다쳤을 때도 본인이 원해서 외부진료를 갔고, 최근에 허리통증 때문에 여의도 성모병원에도 다녀왔다”며 “무엇보다도 구치소장이 열흘에 한 번씩 이례적으로 직접 면담을 하고, 하루에 두 번씩 변호사 면담을 하는 등 오히려 일반 제소자들보다 훨씬 양호한 의학적 관리 상태에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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