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미 “정책과 입법 중심
    개혁 위한 연대, 촛불연합정치 제안”
    자유한국당 제외 여야 4당의 민생입법 공조 강조
        2017년 10월 18일 01: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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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8일 “촛불 1주년을 맞아 개혁입법연대에서 출발해 촛불연합정치를 실현해 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공조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이 정책과 입법을 중심으로 한 연합정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정미 대표는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말뿐인 협치가 아니라 개혁을 위한 연대가 시작돼야 한다”며 “탄핵의 정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촛불연정까지 나아갈 필요 또한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일부의 보수통합 움직임에 대해선 “박근혜 없는 친박정당 만들기에 불과하며, 구태한 양당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규정하며 “모두들 국민을 위한다며 한목소리 내지만 실상은 자기세력 덩치 키우기에 골몰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는 어느새 협치가 되지 못하는 알리바이가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등이 원내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정의당의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면서 협의체 가동에 차질이 생긴 데 따른 비판이다.

    이 대표가 이날 제안한 촛불연정은 여야정 협의체와는 별도의 기구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에 제안한 것이다. 선거에서의 연대가 아닌, 민생입법 등에 대한 공조를 기본으로 한다.

    이 대표는 촛불연정을 통해 “4당이 실업부조 도입 등 실업안전망 개혁과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선거권 18세 인하 선거제도 개혁을 공약한 마당에 힘을 모으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특히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법안은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의 숙원과제인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야4당과 공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은 30년 만에 있는 개헌을 한낱 권력게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이끌겠다”며 “제 역할 못하는 의회를 대신해 언제까지 국민들께 광장으로 나와 달라 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을 대변한다면서 결국 아무도 대변하지 못하게 만드는 선거제도를 바꾸고,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도 “각 당 대표 모두는 아니지만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있다. 민주당은 적극성, 추진 강도에 대한 평가는 있을 수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가지고 있다. 안철수 대표와도 간단한 대화를 나눴는데 국민의당의 입장이 정의당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정개특위 안에서 논의돼야 하겠지만 쉽사리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일정한 시점이 되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대표 간 모임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범죄 의혹들에 대해서도 “전직 대통령들은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 마땅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희생자라는 자기최면에 빠진 것 같다”며 “노골적 옥중 정치투쟁으로 또 다시 분열과 극한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국정농단에 관한 모든 책임을 최순실 씨에게 돌리는 듯한 글을 읽은 것에 대한 지적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4번째로 수감되는 전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확인된 대로 5년간 죗값 치르지 않은 것일 뿐이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 밀린 이자는커녕 원금도 못 내겠다는 그 뻔뻔함을 멈춰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이날도 일관적으로 평화적 해결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막말정치에 우리 국민들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한미동맹과 한미FTA 문제 등에서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태도로 나오고 있다. 이윤동맹을 강화하는 한미정상회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강조하는 공동선언이 채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 운영과 관련해 이 대표는 ▲노동정책의 재설계 ▲임파워링(Empowering) 리더십 ▲얼굴 있는 지방자치 등 3가지 과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리더십 발굴을 위한 ‘임파워링 리더십’에 대해 “3세대 진보정치는 단수가 아닌 복수”라며 “스타 정치인 몇 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이정미 체제에서는 ‘함께 크는 리더십’을 만들 것이다. 그 일환으로, 성격은 다르지만 일본의 ‘마쓰시다 정경숙’과 같은 정치사관학교를 만드는 구상을 가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의 성장과 정치인 개인의 성장은 결코 대립되지 않는다. 정치사관학교는 인재들의 경쟁력이 되고, 이들은 정의당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노회찬, 심상정과도 경쟁할 수 있는 인물들을 키워보겠다”고 말했다.

    노동정책을 재설계 방안에 대해서도 “편의점주의 진짜 사용주가 편의점주인지 가맹본부인지, 독립성이 없는 가맹점주가 과연 자영업자가 맞는지 현행법으로는 쉽게 답을 내릴 수가 없다”며 “노동자에 대한 개념은 물론 사용자의 개념 또한 획기적으로 넓히고 노동정책의 접근법을 바꿔나가야 한다. 정의당이 그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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