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 갈등의 중심에
    자본의 호위무사 ‘김앤장’
    민주노총 “회전문 인사로 권력 나눠먹기 한국사회 지배구조 형성”
        2017년 10월 17일 04: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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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노조파괴 등을 당해온 노동자들이 김앤장법률사무소 해체 투쟁에 돌입한다. 이들은 김앤장을 “노조파괴 주범”으로 규정하며 즉각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7일 오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본사가 있는 서울 내자동 세양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앤장은 수많은 불법파견 사업장, 노조파괴 사업장에서 자본의 편에서 노동권을 탄압하는 법리를 펴 왔다”고 비판했다.

    김앤장 규탄 기자회견(사진=노동과세계)

    이날 기자회견엔 민주노총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유성기업지회·하이디스지회·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과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세스코지부가 참석했다. 이들 노조들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와 공장폐쇄 등에 맞서 장기 투쟁 중이다.

    이들 노사 갈등의 중심엔 김앤장이 개입해있다. 갑을오토텍지회와 유성기업지회는 김앤장이 부당노동행위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김앤장은 1000억원의 흑자를 내고도 기술만 유출하고 공장을 폐쇄해 버린 먹튀자본 하이디스의 정리해고 문제에 있어서도 회사를 변호했다. 비정규직이 노조를 만들고 나서 업체를 폐업한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와 세스코지부도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김앤장이 노사 간 각종 소송에서 회사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

    이 밖에 김앤장 변호사들이 수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거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민주노총은 “자본의 마름이 되어 무노조 경영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노동계는 김앤장이 퇴직한 고위급 정부 관료들을 영입해 노사 간 법정 싸움에서 법리가 아닌 다른 이유로 노동자들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들이 손을 뻗칠 수 있는 곳은 청와대, 사법부, 노동부, 검찰, 경찰 등 없는 곳이 없을 정도”라며 “회전문 인사라 불리는 인사 영입 시스템으로 자기들끼리 권력 나눠먹기를 통해 한국 사회의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검찰-김앤장-대자본·외투자본, 그들끼리의 커넥션 하에서 노동자들이 기를 쓰고 싸워도 법으로 이길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적폐청산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도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포함돼있다. 신현수 국가정보원 기획실장은 갑을오토텍 변호사로 증거인멸, 은닉 등을 공모하고 회사에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할 것을 권유했던 인물이다. 당시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신현수 실장의 임명을 취소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적폐청산 과제 중 하나로 ‘김앤장 해체 투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부터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김앤장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오는 25일엔 김앤장 규탄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부동의 매출 1위 로펌인 김앤장이 연봉 킹 행진을 달성할 동안 노동자들은 노조파괴 범죄로 인해 죽거나 다치거나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으며 오랜 시간을 견뎌야 했다”며 “불법을 자행하는 재벌들의 병풍과 방패막이 돼 주는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이 존재하는 한 적폐 청산은 공문구에 불과하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심대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과 제 사회연대단체들은 더 이상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2017년 하반기 노조 할 권리를 가로막는 적폐 중의 적폐, 자본의 호위무사, 노조파괴 주범 김앤장을 비롯한 법률대리인들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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