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면책 신청자
    다른 연령은 하락, 20대 청년층은 상승
    학자금 대출, 주거비, 취업난으로 인한 생활고 원인
        2017년 10월 17일 12: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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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개인이 전체적으론 줄고 있지만, 유독 20대 청년층에서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 주거비, 취업난 등으로 인한 생활고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관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까지 20대의 파산 신청은 2013년 484명에서 743명으로 1.5배, 면책 신청은 628명에서 730명으로 1.2배 증가했다.

    20대 파산·면책 신청은 최근 4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다. 파산 신청은 2014년 499명에서 2015년 542명, 올해 6월 기준 벌써 360명에 달한다. 면책 신청도 2014년 636명, 2015년 692명까지 늘었고 지난해 700명을 넘겼다. 올해 중순까지 351명이나 신청했다.

    개인파산은 일부 회사 취업제한 등 재산상·신분상 불이익이 뒤따른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것은 20대 청년층에서 그만큼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반면 20대 개인 파산·면책 신청자 수가 증가한 것과 달리, 다른 연령대의 신청자 수는 확연히 줄었다. 전체 파산 신청은 2013년 5만 8,951명에서 2016년 5만 2,310명으로 9% 줄었고, 면책 신청은 2013년 5만 6,935명에서 2016년 5만 155명으로 11.9% 감소했다.

    지난해 연령별 개인 파산 접수 인원은 50대가 1만 8,044명(34.5%)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40대(27.8%), 60대(17.5%), 30대(10.3%) 순이었다. 연령별 개인 면책 접수 인원은 50대(35.9%), 40대(28.9%), 60대 순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개인 파산·면책 제도는 파탄에 직면한 개인의 채무를 조정해 잔여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로 20대의 신청 증가는 그만큼 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는 20대가 많다는 의미”라며 “학자금 대출, 취업난 등으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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