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창설 첫 해인 2010년 말 ‘G20 정상회의’ 종료 직후 군 사이버사 인력 확대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이버사가 G20 정상회의 관련 온라인 댓글 공작을 벌여 정부 반대 여론을 차단하고 옹호 여론을 조성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심리전 개입 의혹과 선을 그었던 이 전 대통령 측의 해명과 달리 창설 초기부터 사이버사 운용에 직접 개입한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대통령 지시사항 시달’ 국방부 문건을 17일 공개했다.

이 문건을 보면 국방부 정책관리담당관실은 2010년 12월 2일 사이버사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군 사이버사령부 인력 확대’를 시달했다. 특히 ‘추가로 필요한 소요는 현역병과 민간인력으로 보강할 것’, ‘현역병은 복무기간이 지나면 제대하므로 민간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등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이후 사이버사는 댓글 공작을 주도한 530심리전단에 민간인 출신의 군무원을 대거 채용한 바 있다.

이러한 지시는 이 전 대통령이 직접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경호실장이 단장인 서울 G20 경호안전통제단 문건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이 2010년 11월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버사 인력 확대와 관련해 ‘구두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적혀있다.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은 같은 해 12월 1일 국방부에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및 보고 지시’를 내렸고, 국방부는 사이버사에 12월 16일까지 ‘향후 대략적인 계획 및 추진방향’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사이버사와 국정원 등을 동원한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것을 보고받고 지시할 정도로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해영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창설 초기부터 부대 운용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사이버 사 인력 확대를 지시한 배경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