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와대 노동탄압 문건
민주노총 “더러운 공작정치의 전형"
노조 탄압 위해 돈줄 죄기, 사법부 동원까지 감행
    2017년 10월 13일 08: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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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노동탄압 문건을 만들어 전방위적으로 ‘민주노총 죽이기’에 나선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민주노총은 “더러운 공작정치의 실상을 전형적으로 보여 준 것”이라며 관련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법 공작정치의 실상을 확인하니 분노를 금치 못할 내용들”이라며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지 않았다면 천인공노할 공작정치와 범죄가 드러나지 않은 채 묻혔을 거라 생각하니 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12일 노동적폐 청산을 위한 국정감사를 촉구하는 민주노총(사진=노동과세계)

이날 자 <한겨레>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15년 9월 9일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 ‘비서실장 지시사항’ 기록을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에게 “한노총(한국노총)이 4월 노사정위를 탈퇴함에 따라 한노총 국고보조사업 예산 지원을 보류한 바 있는데 노총 일각에서 노사정위 복귀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한다”며 “보조금 지급 여부 문제를 점검해보고 노동개혁에 대한 한노총의 태도, 입장, 전망 등을 보아가며 이를 전략적 수단으로 잘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정부 예산으로 정권의 핵심 정책 수용을 압박해 ‘노조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렬을 선언하자 그해 배정된 32억100만원의 보조금 가운데 10억2500만원만 집행하고 보조금을 끊었다.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의 강도는 더욱 높았다. 특히 청와대는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돈줄 죄기, 사법부 동원까지 감행했다.

같은 해 12월 18일 회의에서 이병기 실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조합비 외에 ‘투쟁기금’을 모집하는 것을 두고 “투쟁기금 기부·모금에 대해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바, 실제 그러한지, 그리고 적법한 것인지 등을 국세청 등이 짚어보라”고 주문했다. 돈줄을 죄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 한 것이다.

이병기 실장은 2015년 10월 4일 회의에서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가 조만간 위원장 선거를 할 예정”이라며 “문제 인사들이 위원장에 출마해서 전공노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지 못하도록 불법 혐의를 받고 있는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 등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같은 해 5월 18일엔 이주노조 설립신고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정부 패소 시 외국인력 정책 등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현안인 만큼 고용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는 철저히 소송을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노총 고립을 위한 여론전 지시도 있었다.

지난해 1월 유엔 인권이사회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앞두고 이병기 실장은 고용노동부에 “특별보고관 접촉 시 정부 노동개혁의 당위성·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민노총 등 강성노조의 정치투쟁, 기득권 지키기 행태 등을 상세히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또 2015년 12월 9일에는 주요 사업장 노조의 민주노총 복귀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매다 숨졌던 당시에도 시위 축소에만 급급했다.

지난해 9월 25일에 회의에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재원 정무수석에게 “현대차, 코레일, 화물연대 등이 잇따라 파업할 예정인데 백남기 (농민) 사망으로 파업이 불법시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필요한 경우 즉각 대응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런 내용은 지난 7월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됐다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박근혜 청와대 시절 내부문건을 이 의원이 확인해 옮긴 것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이러한 노동탄압 문건에 대해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2015년 민중총궐기를 불법시위로 매도하고 조작하기 위한 언론조작과 여론조작은 더러운 공작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빙산의 일각으로 확인된 박근혜 정권하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에 대한 공작탄압의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청와대가 언론과 여론조작, 관제데모 지시까지 하며 탄압을 위해 직접개입한 정황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한상균 위원장은 아직도 감옥에 갇혀있다. 부당한 현실은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며 “권력을 이용한 공작정치, 언론조작과 여론조작으로 노동운동을 탄압한 모든 관련자를 수사하고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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