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청년희망재단’
총체적 사업 부실 드러나
"노동부가 정치적 의도하에 정부사업과 무리하게 연계"
    2017년 10월 10일 04: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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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벌대기업 등을 통해 추진한 ‘청년희망재단’이 부실사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희망재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8월부터 재단이 실시한 ‘청년면접비용 지원사업’의 지난해 예산집행률은 2.4%에 불과했다. 재단이 이 사업에 책정한 금액이 25억 원인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275명 청년을 대상으로 한 6천만 원뿐이었다.

‘청년면접비용 지원사업’은 재단의 최초 ‘2016년도 사업계획서’에는 포함돼있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청년수당’ 문제로 서울시와 박근혜 전 정부가 첨예한 갈등을 빚으면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전 장관이 재단 이사장과 함께 발표한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 청년 취업지원 협력 방안’에 따라 사업이 확정·시행됐다. 애초에 졸속적으로 시행된 정책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부실사업으로 전락했음에도 올해도 33억 원을 배정됐다. 재단이 올해 7월까지 사용한 예산은 5.1%인 1억 6천 9백만 원이었다. 또 다시 총체적인 사업부실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전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일자리 사업인 ‘취업성공 패키지’와 연계만 믿고 청년 구직자들에게 면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경을 통해 ‘청년면접비용 지원사업’과 비슷한 성격의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을 확정하면서 정부 지원까지 중단된 상황이다.

이용득 의원은 “재단의 총체적인 사업 부실은 전 정권에서 고용노동부가 정치적 의도하에 정부사업과 무리하게 연계를 했기 때문”이라며 “노동시장 개악의 대가로 급조해서 출범시킨 전 정권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계륵이 된 청년희망재단에 대한 각종 의혹들과 함께 향후 방향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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