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농림수산식품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를 방출할 때 공공비축물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다.

현실은 맞아 떨어졌다. 농민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2양곡연도(2011년 11월~2012년 10월) 말 정부가 관리하는 쌀(수입쌀 포함) 재고량은 81만톤 수준이고 재고량 81만t 가운데 국산은 2011년산 5만7천톤, 2009년산 12만톤, 2008년산 18만3천톤 등 총 36만톤이다. 2010년산은 재고가 없다.

2011년 쌀농사가 흉년이 되면서 2011년 수확기 벼값이 오르자 정부는 공공비축물량을 시장에 방출해 쌀값을 낮추다가 공공비축미가 턱없이 부족해 진 것이다.

2011년 쌀 생산량은 422.4만톤으로 전년보다 7.1만톤(-1.7%), 평년보다 2.6만톤(-0.6%) 각각 감소했다.

2011년 공공비축미 수매 현장의 모습

현재 정부 재고량에서 2008년과 2009년산 30만3천톤은 식용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공용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묵은 쌀이다. 따라서 현재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쌀은 2011년산 5만7천톤이다.

공공비축미는 전쟁, 흉년, 자연재해 등에 대비해 국민 소비량 2개월치를 비축해두는 것으로 그야말로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해 비축하는 제도로 유엔 국제식량기구(FAO)의 권장사항으로 한국은 72만톤을 공공비축하고 있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WTO에 위배된다며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해 매년 가을 수확기에 35만톤 정도를 공공비축물량으로 수매한다.

추곡수매제는 정부가 비싼 가격에 사들여 싼 가격에 팔아 시장가격을 안정시키는 의미가 크지만 공공비축물량으로 시장가격 조절을 해서는 안 된다. 공공비축미는 시장가격 조절용이 아닌 유사시에 대비해 비축해두는 식량이기 때문이다.

물론 2009~2010년 풍년으로 인해 정부의 공공비축물량이 초과돼 올해 공공비축 물량을 일정정도 방출하는 것은 큰 영향이 없다. 또한 3년이 지난 재고는 방출하고 햅쌀을 매입하는 것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해 말부터 쌀값 안정을 위해 농식품부가 무리해서 공공비축미를 방출해 현재 비축물량 중 밥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내산 쌀은 5만톤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농민들이 지난해 수확기 쌀값 인상으로 공공비축미 매입을 줄여서 지난해 공공비축물량 매입이 차질을 빚었다. 정부는 당초 34만톤 매입을 계획했지만 실제 확보한 물량은 26만1천톤에 그쳤다.

올해 태풍이나 9월 일기불순으로 평년보다 생산량이 5~7%가 감소하게 된다면 내년 쌀값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여름 쌀값이 오르는 단경기에는 공공비축미를 방출하지 못해 쌀값이 오르게 된다.

한치 앞날도 예측하지 못하고 언 발에 오줌 넣기로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이명박 정부의 단면이 그대로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