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과 에너지 전환의 시나리오,
각본·감독·주인공은 바로 우리 시민들
[책]《시민참여 에너지 시나리오》(한재각 외/이매진)
    2017년 10월 01일 01: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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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인공입니다” ―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향한 시나리오 쓰기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2017년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핵 시대를 선언했다. 어떤 에너지를 어느 정도 쓸지에 관련된 에너지 전환의 구체적인 경로와 방법이 빠진 만큼, 아직은 선언일 뿐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 되물어야 한다. “어떻게 탈핵 시대로 갈 수 있습니까?”

《시민 참여 에너지 시나리오》는 2009년에 창립한 에너지와 기후 분야의 진보적 싱크탱크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정연)가 2012년에 진행한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 개발 작업의 성과와 2014~2015년 사이에 진행한 에너지 시나리오 연구 결과를 모은 책이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에너지 전환 논의를 이끌고 사회적 약자들의 시각에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는 에정연이 내놓은 에너지 시나리오다. 대만 정전 사태가 섣부른 탈원전 정책 탓이라거나 원전이 재생 에너지보다 경제적이라는 주장이 여전하다. 비전문가는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원전 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공격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후쿠시마의 비극을 본 뒤에도 안전성과 경제성이라는 신화에 젖은 핵마피아에 맞서 이제 시민들은 선언한다. “탈핵과 에너지 전환에서는 시민이 주인공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가능합니다” ―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미래 사회를 향해

탈핵과 에너지 전환으로 우리를 이끄는 길잡이는 얼결에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 개발 시민 패널이 된 ‘시민 케이’다. 2시간 넘게 서울로 출퇴근하는 전세 난민이자 장시간 노동에 주말 늦잠만 즐기는 평범한 ‘40대 남성 시민’이다.

‘발단 ― 에너지 미래는 누가 결정할까’는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데 필요한 ‘인식의 전환’ 문제를 다룬다. 1장은 탈핵 에너지 전환의 선결 조건을 알아본 뒤 백캐스팅 방법론을 채택해야 할 이유와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에너지 시나리오를 결정해야 하는 이유를 살핀다. 2장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시나리오와 에정연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대안적 에너지 시나리오를 비교하며 에너지 전환에서 민주적 토론이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전개 ― 다른 에너지 미래를 구상하는 새로운 접근’은 백캐스팅과 시민 참여 방법론을 다룬다. 3장은 시민 참여 방식의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자세히 소개한다. 4장에서는 지배적 시나리오들이 채택하는 포캐스팅 방법론의 문제점을 살핀 뒤 시민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인 백캐스팅에 초점을 맞춘다.

‘절정 ― 대안적 미래를 향한 상상’은 새로운 미래를 실질적으로 모색한다. 5장은 먼저 에정연, 에너지대안포럼, 그린피스가 내놓은 비슷하지만 다른 한국의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들을 살펴본다. 이어 6장에서는 바람직한 에너지 미래를 모색하고 사회적으로 폭넓게 토론하기 위해 다양한 정성적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과정을 점검한다.

‘결말 ― 시민 케이, 에너지 미래를 상상하다’는 2015년에 에정연이 시민 패널 15명하고 함께 진행한 시민 참여형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 사업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살펴본다. 에너지 시나리오 작업에 전문가뿐 아니라 평범한 시민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시민들은 경제 성장보다는 안전한 미래를 가져올 대안 시나리오를 바란다는 점도 알게 된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에너지 민주주의

《시민 참여 에너지 시나리오》는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에너지 민주주의로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또한 온갖 오해와 부당한 공격에 시달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비롯한 탈핵 과정에 관련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평범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안겨줘 더 많은 ‘에너지 정책 시민 참여’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시민 참여 에너지 시나리오》는 ‘촛불혁명’ 시대를 함께 열어갈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 안에 나올 에너지와 기후 관련 계획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민 참여 방식의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의 각본, 감독, 주인공은 바로 우리 시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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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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