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의 전술핵 촉구 방미단,
정동영 “나라 망신...씨도 안 먹힐 얘기”
문재인 전시작전권 환수 언급에는 “맞는 얘기”
    2017년 09월 29일 04:16 오후

Print Friendly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29일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기 위해 방미단을 꾸린 것에 대해 “나라 망신”이라고 질타했다.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동영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내 나라를 내가 지키겠다는 의지가 선행돼야지, 툭하면 바깥의 힘을 빌려서 나라를 지켜보겠다는 발상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남한에다가 전술핵을 놓자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야기는 워싱턴에서는 씨도 안 먹히는 얘기”라며 “우리가 원하면 미국이 당장 전술핵을 놔줄 것으로 착각하는데, 이것은 서울의 눈으로 본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전술핵은 러시아와의 핵 경쟁 구도 속에서 전략이 정해져 왔고 지금도 그렇다. 과거 한국에서 950기까지 전술핵이 있었던 것은 북한 때문이 아니라 당시 소련과 미국과의 핵 경쟁 구도 속에서 가능했고, 1991년 (한국에서) 전술핵이 철수한 것도 (미국과) 소련과의 군축협정 때문”이라며 “따라서 소련 중심, 러시아 중심의 핵전략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작적통제권 조기 환수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맞는 얘기라고 본다. 북한이 남한을 상대하지 않는 것은 작전권도 없기 때문에 미국과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며 “북한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도 전작권이 없는 것에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유엔 가입국 193개국 가운데 자기 군대를 자기가 지휘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한국 말곤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 언급은 시점상 맞지 않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시점 문제로 잴 사안이 아니다”라며 “전작권 환수는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보수야당 등에서 한미공조 균열을 지적하는 데엔 “지난 21일 유엔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를 32번, 제재를 서너 번 얘기했다. 그런데 연설이 끝나고 한 시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신 강력한 연설은 참 잘한 일입니다’라고 칭찬했다”며 “‘북한을 파괴해 버리겠다’는 그 연설을 잘한 연설이라고 칭찬한 것과 한 시간 전에 평화를 강조한 유엔 연설, 이 엇박자, 이 일관성 없음, 이런 것들이 미국과 북한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