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바꿨지만 세상 달라지고 있나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석맞이 합동 기자회견 가져
    2017년 09월 29일 03: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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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가 29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추석맞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등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는 지난 5개월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과제를 실현하겠다고 이야기해왔으나, 많은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추석 이후 산적한 사회현안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석맞이 합동 기자회견(사진=유하라)

추석을 앞둔 이날 회견에선 노동계의 노조 할 권리를 포함해 세월호 진상규명, 사드배치 반대, 탈원전, 언론개혁 등 다양한 요구가 나왔다.

박석운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는 “촛불로 박근혜를 쫓아내고 감옥에 보내고 대통령을 바꿨지만 세상은 달라지고 있나. 여전히 세월호 진상규명과 백남기 농민 사건의 책임자 처벌은 되지 않고 있다. 노조 할 권리도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또한 “박근혜, 이재용을 구속시켰지만 우리가 광장에서 외쳤던 적폐청산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직무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열겠다고 했지만, 학교 비정규직의 전환심의 결과는 참담하다. 또 현장에 산재와 과로사로 노동자들이 죽고 있고, 서울교육청 앞엔 학교 비정규직 30여명의 간부들이 3일째 곡기를 끊고 농성 중”이라며 “이런 상황들을 보면 촛불의 뜻을 이어받은 정부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려고 촛불을 든 게 아니었다. 현장이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옥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폭력과 불법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했고, 박근혜 정부와 다름없음에 절망했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도 사드가 군사적 효용성이 없지만 한미동맹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사드 임시 배치 이후 한반도 안전해졌나. 사드 배치 이후 한반도는 더욱더 위험해지고 한반도로 몰려드는 무기는 더 많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외협력위원장은 “그럼에도 성주와 김천에선 매일 밤 촛불집회가 열리고 소성리 마을에서도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지팡이를 짚고 마을 앞을 지키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사드를 몰아내고 평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지연 규제프리존대응기구 활동가는 “세월호, 가습기, 발암물질 생리대까지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국민의당은 엉뚱하게도 규제프리존법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 발표했다”며 “이 규제프리존법은 국가가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건상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법이나 다름없는, 세계 최악의 쓰레기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규제프리존법을 우리나라의 유일한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하는 호도하지 말라”며 “(시민사회에서도)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 법안인 규제프리존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철폐될 수 있도록 힘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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