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선거제도 개혁
'야3당의 공동안' 추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재차 제안..."협치 중심은 선거제 개혁"
    2017년 09월 25일 05: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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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민의당·바른정당과 함께 ‘3당 공동안’을 만드는 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자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표를 양산하는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는 인위적으로 다수당, 제1당을 만들어내는 불합리한 선거제도이자,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 민주적 대표성을 왜곡시키는 제도”라며 “지역주의에 기반한 양당제 시절의 낡은 유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국정치는 지난해 총선, 촛불시민혁명과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이행해 왔다. 한국 정치가 다시 양당 체제로 되돌아갈 수 없다”며 “한국정치의 숙원과제인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전 대표는 “국민의 뜻에 비례해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제도, 정당 지지도와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재차 제안한다”며 “지방의회 선거제도 역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 광역의회는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히 의석배분에 반영하는 완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기초의회는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한 선거구에서 3인에서 5인까지 뽑고 비례의석 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전 대표는 다당제 체제 하에 협치의 중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물론, 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까지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심 전 대표는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당 간 협치의 제도화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협치의 중심에 선거제도의 개혁이 놓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을 오랜 당론으로 갖고 있는 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야당의 노력도 필요하다. 정의당은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3당 공동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당론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촛불집회 이후 촛불의 힘이 이룬 많은 변화가 있다. 이제 그 촛불의 힘이 이뤄야 할 변화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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