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옹호에
이정미 “자유당과 바른정당, 재벌대기업 나팔수”
보수정당과 경총, 노동부 ‘직접고용’ 결정에 딴지
    2017년 09월 25일 02: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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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5일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재벌대기업의 나팔수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회의에서 “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등의 핑계로, 임금체불과 불법파견을 저지른 파리바게트를 싸고돌며 면죄부를 주자고 작정하고 나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작년에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간접고용으로 일어난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국정조사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후신인 두 보수야당은 대기업의 불법적 간접고용은 봐줘야 한다고 일제히 주장하고 있다”며 “속보이는 이율배반을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자유한국당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등에 대한 직접고용 지시가 “자유경쟁 시장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지난 22일 논평을 내고 “프랜차이즈의 노무 상황과 업무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빵기사와 카페기사의 일괄 정규직화를 요구한 점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정부가 직접 특정 기업에 일방 통보식으로 지시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는 헌법 119조를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도 “자영업자를 몰살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반발하고 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면 그 부담은 온전히 대리점주들의 비용으로 전가된다”면서 “현재의 정규직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직접고용 하라는 것은 전국의 제과점에 사실상 문 닫으라고 협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를 가장 먼저 공론화한 이정미 대표는 ‘자유시장 경제 위협’, ‘자영업자 몰락’ 등의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복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과연 누가 자유시장경제를 위협하고 있나”라며 “불법적 인력운영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블랙기업’이야말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고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주범이다. 그 피해는 결국 법률을 정당하게 지키는 기업이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가맹점주 부담이 늘어난다’는 바른정당에 대해선 “파견법 위반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저질렀고 직접고용 의무 또한 가맹점주가 아닌 본사에 있다”며 “파리바게뜨 퇴사자 등 회사 관계자가 만든 중간협력업체의 마진을 줄이면, 가맹점주도 제빵기사도 ‘윈-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견법상 제빵기사 등의 사용사업주는 가맹점주’라 바른정당의 주장에 대해선 “파리바게뜨 법정 변호인이나 할 이야기”라며 “가맹점주 몰락을 걱정하면서, 불법파견의 책임을 정작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파리바게뜨 본사의 업무지시는 불법파견이 아니며 가맹점의 품질관리를 해야 하는 프랜차이즈 특성’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조기사의 인사와 노무관리는 물론 빵 몇 개 만들고 어디에 놓으라는 것까지 세세하게 지시했다. 대한민국 법체계 어디에도 고용주가 아닌 이에게 이런 업무지시의 권한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가 SPC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의 지난 6년간 감사보고서를 민주노총 법률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파리크라상 대주주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63.5%)을 비롯해 부인 이모씨와 두 아들 등 가족 4명이 100% 소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허인영 일가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받은 배당금 총액은 3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파리크라상은 2016년 한해 매출액만 약1조 7,772억원에 달하는 등 지난 2011년 이래 꾸준한 영업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런 상황을 언급하며 “제조기사를 불법으로 간접고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임금마저 떼어먹었다”며 “이익을 짜내기 위해 불법마저 자행하는 오너일가의 행위에 눈감으면서, 가맹점주 걱정한다는 보수야당의 태도는 가식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파리바게뜨 문제는 노동시장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라며 “오는 2017년 정기 국정감사에서 SPC 회장 등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그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묻고 고용노동부의 후속대책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파리바게트가 가맹본부이고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고용의 책임을 지라는 것은 파견법을 넘어선 결정”이라며 “굳이 불법파견을 따지자면 가맹점주가 사용자에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품질관리나 영업방식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협조를 넘어서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 용역의 사용을 강요할 수 있는 특수성마저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인건비 지원에 대해 상생협력 차원에서 적극 권고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도급계약으로 한다 해도 현장에서 가맹점주의 업무지시는 사실상 불가피해 결국 또 다시 불법파견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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