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임명동의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가결·부결 총력전
노회찬 “대법원장 인준 좌절은 국민과 법관에 상처”
    2017년 09월 20일 02: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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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과반 득표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을 확정하고 당내 이탈자 차단에 나섰고, 민주당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에 찬성표를 호소했다. 국민의당은 자율표결 방침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소장과 대법원장 동시 공석사태는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혼란은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 후보자 인준 처리를) 야당에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위원 모두가 높게 평가할 정도로 도덕적 흠결이 없다. 이는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여야 이견 없이 평가된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들께선 편견 없이, 김명수 후보가 사법부 독립을 이루고, 사법개혁에 적합한 인물인지 아닌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만을 보고 평가해 주기를 바란다”며 “그 어떤 이유로도,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법 수장의 공백상태는 막아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불참자, 이탈자를 단속하는 등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위해 결의를 다졌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전형적인 코드인사로 사법부 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며 “본인상 빼고선 전원이 참석해서 부결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끼리 단합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친소관계에 따라서 국민의당의 의원들, 민주당 또는 다른 무소속 의원들께도 전화도 걸고 만나서 왜 이 사람이 되어선 안 되는지에 대한 설득도 하고 내일 표결에서 반드시 부결시키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오늘 총력을 모아보자”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표도 “당 내 한두 명의 개인적인 학연이나 지연으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학연이나 개인적인 의견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이수 헌재소장 표결에는) 5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부결되었지만 이번에는 전원 참석해서 비상한 각오로 투표에 임해달라”며 “결집된 모습으로 당론투표를 하자”고 덧붙였다.

바른정당은 내일 오전 의총을 열어 당론을 정할 계획이다. 부결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많은 문자를 받았는데 사법부 독립 보장하고 중립적으로 사법부 이끌기엔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라며 “긴밀한 협의 통해 당의 입장 정하겠다”고 밝혔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여당의 호소에도 자유표결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투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회법까지 언급하면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조문에 따라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자유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며 자율투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찬성, 자유한국당 야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적대적 기득권 공생관계 투표행태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국민의당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도 없이 자유표결 방침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선 찬성하든 반대하든 명확한 자기의 뜻을 밝히는 게 더 필요하다. 자율투표에 맡기겠다는 건 부결됐으면 좋겠다는 사인이나 다름없다”며 “(부결을 원하면서도) 부결을 당론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부결에 대한 책임은 지고 싶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에 호소하고 싶다. (김명수 후보자 인준 처리는) 당리당략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와 같은 것”이라며 “대법원장을 새롭게 세우려는 노력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좌절된다면 전국의 법관은 물론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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