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탈핵단체들 ‘탈퇴’ 등 고심
“현재 공론화위, 기울어진 운동장”
    2017년 09월 19일 12: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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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을 지지하는 시민단체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공론화위가 문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오는 22일까지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을 경우 공론화위 탈퇴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헌석 에너지정의연대 대표는 19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저희의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문서로 보냈고 그것에 대해서 (공론화위에) 아직까지 답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 개선 사항들이 있을 것인지를 보고, 22일 전국 대표자회의를 다시 열고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다”며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답변을 할지 알 수 없지만 시민들과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공론화를 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가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탈원전 시민단체인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지난 15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시민참여단 500명에게 제공할 자료집과 목차가 ‘건설 중단’ 측에 불리하게 만들어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행동은 “공론화위가 우리 측 자료집 일부 내용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거의 검열하는 수준”이라며 “공론화위가 기계적 중립을 표방하면서 자료집을 건설 재개 측이 요구하는 제목과 형태에 끼워 맞추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재 공론화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굉장히 저희에게 불리한 입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중에 자료집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대표는 “한수원이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하고 있지만 공기업임에도 공론화 국면에서 중립을 지키지 않고 여러 가지 형태로 개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행사가 있으면 한수원의 홍보 물품인 부채, 핸드폰 케이블 등을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면서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는 공론화 국면 전체를 굉장히 혼탁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론화위는 시민행동 측이 공론화위에서 탈퇴하더라도 예정된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기울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것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계속 간다면 그건 말 그대로 그 자체가 더 기울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공론화 진행에서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태도와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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