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지원
“지원 필요할 때가 가장 적절한 시기”
“중장기적으로 인도적 지원이 대화의 씨앗 될 수도”
    2017년 09월 18일 02: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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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것을 두고 시기의 문제와 함께 제재를 중심으로 한 국제공조 파괴, 대북 퍼주기라는 주장이 보수여당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북 전문가들 인도적 지원은 대북제재 정책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지적하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18일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분명한 규탄의 대상이고 단호한 정부의 대응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국제사회도 대북 제재와 함께 인도적인 지원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노력 역시 (대북 제재 정책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수야당들은 ‘문재인 정부가 8백만 달러로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면서, 이번 인도적 지원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에 전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에 대한 지원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비하시키거나 또는 이것이 마치 핵을 개발하는 데 전용되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접근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기구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지원하는 물품들도 대체로 분유나 영양식이다. 북한에 대한 압박 기조 속에서 지원 물품이 북한 군인들에게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인도적 지원은 우리 정부의 독단적인 판단도 아니다. 미국, 일본과 충분히 외교적 루트를 통해서 협의하고 이루어진 조치”라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도 ‘인도적 지원은 한다’고 명시돼있다”고 설명했다.

시기상 맞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인도적 지원 자체엔 찬성하지만 북한이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현 국면엔 적합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을 중심으로 공조하고 있는 와중에 인도적 지원은 이런 국제공조를 깨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영철 서강대 교수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인도주의 지원은 그 지원이 필요한 때가 가장 적절한 시기”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과거의 경험을 보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인도주의 지원이 좌절됨으로써 정치와 무관한 수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정치인들이나 사회의 지배적인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과거 이라크와 같은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시기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선 “일본이 과연 우리의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 뭐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자신들의 반인도주의적 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오히려 주변국에서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인도적 지원이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김 교수는 “한국이 북핵 문제를 풀어가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대화를 해야 하는 부분은 명확하다”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인도적 지원이 (북핵문제 해결, 혹은 이을 위한 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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