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방미단을 꾸려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했다가 미국이 이를 거부하자 독자 핵개발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반미투쟁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1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NPT(핵확산금지조약)를 미국이 만들었는데 NPT를 탈퇴하겠다는 것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정면 도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도 와해되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그러니까 자체 핵개발을 하자는 것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5일 대구에서 열린 ‘전술핵 배치 대구·경북 국민보고대회’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해달라고 미국에 요구해보고 안 되면 NPT를 탈퇴하고 핵 개발을 하자”고 말했다. 그는 “인도가 핵 개발을 했을 때 파키스탄이 NPT 탈퇴를 선언했다. NPT 10조 1항에 보면 국가의 자위적인 조치로 NPT를 탈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북한은 1993년에 탈퇴를 했고, 우리도 탈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처럼 ‘핵에는 핵으로 대항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는 이미 미국이 거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현실가능성이 없는 대안으로 정치적 논란만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는 “미국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 지상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잠수함에서 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린다. 훨씬 비효율적”이라며 “자유한국당이 효과적이지도 않은 지상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하니까 (미국에선) ‘군사적으로 알고 하는 이야기냐’는 무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전 북핵위기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슈미트 모델’을 거론하며 독자적 핵무장론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홍 대표는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배경은 독일의 슈미트 총리의 결단대로 한번 추진해보자는 뜻”이라며 “슈미트 총리가 구소련의 핵미사일에 대응을 해서 독일의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할 때, 미국이 핵우산을 들어서 반대를 했다. 그러나 슈미트는 ‘핵우산을 전적으로 믿기 어렵기 때문에 전술핵 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그것이 성사되고 러시아가 굴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핵우산을 핑계로 끝끝내 배치 안할 경우 우리도 자체 핵무장하는 국제적 명분을 가질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헬무트 슈미트 독일 전 총리는 소련이 동독과 동유럽에 중거리 미사일을 전개하자, “미국의 핵우산을 믿을 수 없다. 서독과 서유럽에 전술핵을 배치해 달라”고 미국에 요구했다. 당시 미국은 핵우산을 이유로 거부했으나, 끝내 소련의 핵미사일 수와 똑같은 전술핵 572기를 반입했다. 그러나 이는 1970~80년대 미국과 소련이 극한적으로 대치하던 냉전시대에서 이뤄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현 시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홍 대표는 NPT를 탈퇴하고 독자적 핵무장에 나설 경우 국제적인 경제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경제 제재가 무서워서 우리 5천만 국민의 생명을 포기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며 “자체 핵개발 할 수도 있다는 명분을 갖기 위해서라도 미국에 전술핵 배치 요구는 성사 될 때까지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