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진 자진사퇴
    야,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비판
    임종석 "24일 전 대법원장 후보 처리해줄 것 호소"
        2017년 09월 15일 04: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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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라이트 사관과 창조과학론 등으로 자질 논란이 일었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자진사퇴했다.

    박성진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자신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박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의 이념과 신앙 검증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부족을 명분으로 부적절 채택을 한 국회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앞서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박 후보자의 뉴라이트 사관과 창조과학론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고,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 낙마와 관련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하며, 국회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처리를 촉구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 역시 국회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하고, 앞으로 국회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겠다”며 “박성진 교수에게 어려운 자리를 선뜻 나서준 데 대한 고마움과 함께 그동안의 마음고생에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박 후보자 임명으로 불거진 청와대 인사시스템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업무지시로 인사추천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 시스템을 보완해가고 있다”며 “앞으로 다가오는 인사에 대해서 여야, 또 이념의 벽을 넘어서 적재적소에 가장 좋은 분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전체 인적 자산 속에서 찾아서 추천한다는 생각으로 각고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후임 인선에 대해선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혁신성장의 엔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험과 열정, 헌신을 가진 분을 찾으려 노력했는데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이 없다”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일 이전에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국회에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 처리를 촉구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박 후보자의 낙마를 언급하며 김명수 후보자에 인준 처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새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박 후보자의 용퇴 결정을 존중한다”며 “청와대와 박 후보자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 만큼, 국회도 향후에 있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의 김 후보자 인준 호소에 “박성진은 박성진이고, 김명수는 김명수”라며 선을 그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여권에서 김명수 후보자를 살리기 위해 박성진 후보자를 버리는 ‘사석작전’을 꾀하고 있다는 설이 퍼지고 있다”며 “이미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통해 야3당 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조차 비호하지 못한 후보자의 사퇴를 협상에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가 임명 22일 만에 자진사퇴를 결정했지만, 청와대를 향한 비판은 상당하다. 국회와 여론의 요구에도 청와대는 ‘생활보수’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박 후보자를 옹호하며 임명 철회를 미뤄왔기 때문이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진작 결단을 내렸어야 하지만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 이후 떠밀리듯이 사퇴한 것은 만시지탄”이라며 “임명권자나 후보자 모두 버티다가 더욱 추한 꼴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박 후보가 자진사퇴했다고 청와대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지명을 철회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다.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박 후보자 자진사퇴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를 여당이 앞서 반대해야 했던 웃지 못 할 코미디다. 대통령사에 길이 남을 진짜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에 이어 박성진 후보자까지 자질 문제로 낙마하면서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의 필요성도 확대되고 있다.

    최석 대변인은 “도대체 몇번째 낙마인가. 황당한 종교관 뿐 아니라, 극우적 정치성향에 각종 비위행위들을 검증하지 못한 것은 납득이 어렵다”며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며 “청와대는 인사라인을 확실히 책임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또한 논평을 내고 “더 이상 인사 난맥에 따른 국정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꼼꼼한 사전검증과 함께 인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물어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청와대는 본인 의사를 존중한다는 판에 박힌 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누가 추천한 건지, 누가 검증한 건지 밝히고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더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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