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0만 달러 대북 지원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상황 분리해야”
    홍익표 “미국·러시아·캐나다 등도 인도적 지원 병행”
        2017년 09월 15일 11:4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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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가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1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인도적 지원은 보다 장기적인 대북정책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북핵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해선 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의 필요성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있다”며 “인도적 지원 이전에 미국, 일본과 충분히 외교적 루트를 통해서 협의한 후 이뤄진 조치이기 때문에 ‘국제 제재 공조에 이탈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한 “여러 나라들이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상황을 가급적 분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미국도 유니세프를 통해서 이번 9월에 100만 달러 지원했고, 러시아도 세계식량기구를 통해서 300만 달러, 스위스도 세계식량기구에 700만 달러, 캐나다도 유니세프에 148만 달러 등 여러 나라들이 제재와 함께 인도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이번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이번 지원이 북한 핵개발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여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백신 및 필수 의약품, 세계식량기구를 통한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또 유니세프, 세계식량기구는 평양에서 이러한 물자들이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지를 투명하게 직접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발표 이후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일각에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 것에 대해선 “시기적으로 북한의 조치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염두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 조치를 결정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도적 지원의 규모가 변동될 수 있냐는 질문에 홍 의원은 “어떤 협의가 이루어질지는 좀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시기와 물량에 대해서 다소 조절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도발이 거듭될수록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전술핵 배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CNN에서 전술핵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6차 핵실험 이후 사드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면 배치를 강행한 점을 환기하면 전술핵배치에 대해서도 향후 북한의 행보에 따라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또 입장이 바뀌는 것 아니겠나”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남한이 핵을 보유하면 남한도 유엔의 경제제재 대상이 된다. 경제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데, 우리가 북한에 가하는 절반 정도의 경제제재만 행해져도 대한민국 경제는 무너진다. 군사적인 측면만 보고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는 것은 단견”이라고 말했다.

    전술핵 배치 주장에 대해선 “‘상대방이 핵을 상당히 세게 갖고 있으니 우리도 갖자’는 주장은 정서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결국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자’, ‘핵 폐기 노력을 하지 말자’는 것이 된다. 이것은 국제 사회의 규범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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