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불법파견, 임금꺾기 등 불법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논란이 된 SPC그룹 파리바게트가 노동조합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파리바게트지회 등은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바게트 본사가 협력업체와 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탈퇴 종용, 노조활동 사찰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광범위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반성해야 할 파리바게트가 오히려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노조 설립대회를 사찰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또 다른 악질적인 갑질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신환섭 화학섬유연맹 위원장은 “이 땅에서 노조를 한다는 것, 노동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파리바게트 노동조합 만드는 과정에서 또 다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월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파리바게트 본사가 제빵 노동자 등을 불법파견하고 임금꺾기를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경부터 한 달간 파리바게트 본사를 포함한 협력업체 매장에 대한 전국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파리바게트 본사가 제빵 노동자들에게 지휘명령을 한 것은 명백하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따르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정의당은 파리바게트 본사가 제빵 기사들의 실질적 사용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합법적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분명한 판단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한 비정상적 고용관행과 갑과 을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를 풀기 위해 본점과 가맹점주, 노동자, 시민사회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기구를 신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파리바게트지회의 노동자 등은 불법파견과 임금꺾기 등 불법행위 및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신속한 조사와 임금착취 행위에 대한 사과와 즉각적인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파리바게트 본사는 인력파견업체 동원해서 약 4500여명의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착취해왔다”며 “노동자들의 모든 관리 책임, 업무지시를 해온 본사는 불법을 감추려고 노력하는 대신 직접고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사에 대한 조치를 미루고 있는 노동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신 위원장은 “불법파견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노동부가 불법을 조장하고 은폐하고 있다”고 했고, 정 부위원장도 “노동부는 철저하게 불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시간을 벌어서 본사가 대응할 기회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