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산업 발전 특별법’ 입법발의
양대노총 제조연대 준비...김종훈 대표 발의
    2017년 09월 13일 06: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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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뤘던 제조업의 부흥과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산업 발전 특별법’이 13일 발의됐다.

김종훈 새민중정당 의원과 양대노총 제조연대(민주노총 금속노조・화학섬유연맹, 한국노총 금속노련・화학노련)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경제를 떠받드는 중추 역할을 해온 제조업이 비틀거리면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어낼 수 없고 국민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기약할 수도 없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이들은 “정부들은 지식기반 경제, 금융서비스 중심 경제, 창조 경제 등 서비스산업 중시 정책을 통해 국가 자원의 많은 부분을 이 분야에 몰아주었고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며 “그렇지만 제조업의 발전 없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라는 것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 먼저 제조업을 튼튼히 발전시켜야 서비스 산업의 발전도 가능하다”고 했다.

김상구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은 “제조업발전특별법은 양대노총 제조연대가 제조 노동자 대표로서 지난 2년간 준비해서 제출한 법안”이라며 “노동자들이 노동조건과 임금인상을 넘어서 산업정책,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제조산업 발전 특별법은 ▲제조산업 발전전략과 기본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의 위기극복과 고용창출을 위한 제조업 발전기금 조성 ▲대규모 구조조정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 구성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기적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자회견 모습(사진=김종훈 의원실)

김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의당 심상정·노회찬·이정미·윤소하·김종대·추혜선 의원과 윤종오 무소속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정성호·박주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제조업 정책이 외국 컨설팅 회사에 대부분 의지하고, 구조조정은 산업논리가 아니라 채권단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그러다보니 주요 제조산업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생기면 우선 생산 능력 축소하고 인력 잘라내는 일부터 시작하려 한다. 있는 일자리 지키기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전망을 기초로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필요하다면 인력이나 설비를 조정하는 구조조정을 해야 하지만 현재는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제조업 발전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규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구 위원장도 “다른 제조업 강국들은 적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전부터 국가적으로 대책 수립하고 대비해 왔다”며 “그러나 국내 조선 산업 뿐 아니라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에너지 등 제조업 전반이 위태롭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와 논의”라며 “다시 한 번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선 제조업발전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노·사·민·정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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