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성진 후보자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
민주당, '사상 검증' 신념 추궁' 청문회로 비판하며 야당 탓
    2017년 09월 13일 06: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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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3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사를 밝힌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산업위는 보고서에서 “신상 및 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가 뉴라이트 관련 인사의 참석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판단 없이 학내 세미나에 추천하거나 초청한 것은 책임성이 부족한 행위”라며 “건국과 경제성장을 둘러싼 역사관 논란, 신앙과 과학 간 논란 등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을 모두 취하는 모순을 노정하는 등 국무위원으로서 정직성과 소신이 부족하며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한 신자의 다양한 분야 진출을 주장하는 등 업무 수행에 있어 종교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가 인정한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정법 위반도 부적격 이유로 언급됐다.

또한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중소기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부처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만한 전문성과 행정경험,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다는 데 우려를 표명했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속에 의결됐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청문보고서엔 후보가 살아온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듯한 표현이 너무 많이 있다. 적격, 부적격 여부가 아니라 우리 청문위원들이 개인을 이런 식으로 매도해선 안 된다고 본다”며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청문과 보고서는 개인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퇴장 속 이뤄진 의결이지만, 당초 민주당도 사실상 박 후보자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힌 상태였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에 여야 4당 간사들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 채택을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박 후보자를 추천을 한 청와대의 입장도 있으니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오후 3시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부적격으로 처리하는 데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나 낙마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전면 반박해왔다. 그러나 박 후보자에 대해서만큼은 임명 직후 서면브리핑 한 번을 제외하곤 어떤 입장도 내지 않으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암묵적으로 반대의 뜻을 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선 박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는 물론, 청와대 인사라인의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성진 후보자는 여당조차도 적격 의견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도덕성과 전문성 모두 문제가 심각했다. 국회의 부적격 판정은 당연하다”며 “청와대는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된 것에 즉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수석대변인은 “하자 투성이의 후보를 올린 청와대는 당연히 지명을 철회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인사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사라인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또한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분명 국회가 내리는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박성진 후보자는 즉시 자진사퇴 하라”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는 자격도 능력도 없는 후보자를 지명하고,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을 실망시킨 인사검증 라인을 문책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의 중소영세 사업자들로 구성된 ‘전국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는 “수많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진심을 모아, 박성진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이날 오전부터 박성진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을살리기운동본부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중소기업 중소상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한민국 주요 적폐 중의 하나인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꿀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독재를 미화하는 인물이 재벌을 독점을 막을 수 없다. 중소기업 중소상인의 문제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엔 성공한 벤처기업가가 아니라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의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진정성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민심의 현장에서 문재인 정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성진 인사청문회를 ‘사상 검증’ 신념 추궁’으로 비판 

이처럼 국회 안팎으로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자, 궁지에 몰린 민주당은 김이수 헌재소장 부결과 함께 박성진 후보자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싸잡아서 야당에 탓을 돌리고 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상검증에만 몰두하는 인사청문회 문화 사라져야 한다”며 “개인의 사상적 편향성, 종교적 신념 등만을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정작 검증해야 할 전문성, 리더로서의 자질 등은 거의 거론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기고한 과거 언론사 칼럼과 연구보고서 등으로 드러난 뉴라이트 역사관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사상검증’으로 치부하고, 박 후보자가 추종하는 창조과학론을 ‘신념’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제 원내대변인은 “결과를 떠나 야3당이 후보자의 적격, 부적격 여부를 사전에 전제하고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는 태도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향후 청문회에선 고위 공직자의 신상이나 도덕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업무능력과 자질 중심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과거 야당 시절 민주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5.16을 쿠데타라고 생각하느냐, 혁명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수 차례 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사상검증이 주를 이뤘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보수야당으로부터 또 다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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