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과 김명수 후보자,
전해철 “인사 연계는 협치 본질 아냐”
    2017년 09월 13일 02: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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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13일 박성진 벤처중소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를 조건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협치’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지원 국민의당 전 원내대표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 사태의 원인에 대해 박성진 후보자 임명 철회 요구를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협치 실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전해철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협치는 해야 하지만, 인사의 문제에 있어서 협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인사 문제에 대해 하나를 얻고 하나를 주는 식으로 협상하는 건 맞지 않다. 각각 다른 인사를 연계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협치의 본질과 멀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전날 같은 매체에서 “이번 부결 사태에 대해 청와대가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앞으로 국정과제를 위한 법안 처리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는 장담할 수 있겠나”라며 “청와대와 민주당의 태도는 (김명수 후보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적 여론을 듣고 거기에 따르는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박성진 후보자 임명철회 등을) 조건으로 해서 뭘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전 전 최고위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어제 청문회 결과만 보기에는 소신, 철학, 법관으로서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대법원장 후보로서 충분하다.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이 ‘정치 편향성’, ‘경륜 부족’ 등을 이유로 김명수 후보자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규정하며 “(보수야당에) 이념적 편향성이 있다는 근거를 대라고 했지만 그런 근거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전 전 최고위원은 “(김 후보자가 속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국제인권법을 연구분야로 하는 대법원에 공식 설립 허가를 낸 대법원 산하 연구회로, 구성원도 법관 중 6분의 1정도인 약 474명으로 구성돼 있다. 어느 소수만을 위한 모임이라거나 편향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는 공동학술대회에선 인권의 국제적 보호 제도, 국내 법원에 의한 국제 노동기준 허용, 장애인 인권, 주거 인권과 건물명도 및 철거재판 실무 등등을 다룬다”고 설명했다.

‘경륜부족’ 주장에 대해선 “법관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았다고 (임명돼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법원 개혁을 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바람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법원 행정처나 다른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법원의 독립성은 다른 행정기관,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다. 이번에 벌어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법원 내부 독립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반박했다.

경륜 부족을 이유로 김명수 후보자를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한 비판은 야당에서도 나온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말도 안 되는 낡은 봉건적 사고”라고 질타했다. 노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못 받는 상황이고, 전체 법관에 대한 조사를 해 봐도 사법부 수뇌부의 전횡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대단히 높다”며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대법관을 안 해 본 사람이 대법원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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