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비슷한 형제”
    "박성진, 생활보수 아닌 생활극우"
        2017년 09월 13일 02: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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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비슷한 형제들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이수 후보자 부결 직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우리가 국회의 결정권을 가졌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자유한국당에서도 부결되자마자 ‘됐어, 이제 탄핵이야’라고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안철수 대표의 발언이 “6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가 한반도 운명 결정권을 가졌다’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라며,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의 교체론까지 제기한 것에 대해선 “북한이 수폭 실험한 후에 ‘그 다음은 괌이다’ 이런 얘기 바로 나오지 않았나. 거의 북한이 ‘괌 포위 사격하겠다’고 한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를 부결시킨 것은) 이유 없는 반항, 이유 없는 살인 같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부결 사태 다음 날 김동철 원내대표가 김 후보자에 대해서 ‘참 올곧은 분이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멀쩡한 학생을 퇴학시켜 놓고 ‘참 괜찮은 학생이다, 문제는 그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아버지가 문제면 문제인 것이지 그게 왜 학생을 퇴학시키느냐”고 부결 직후 후폭풍을 우려해 정부여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국민의당 태도를 비판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표결에서 다수 반대표를 던진 것과 관련해, 당 지도부의 ‘민주적 정당이기 때문에 표결에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는 해명에 대해선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그런 거짓말이 통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일정하게 표를 나눠서 찍도록 만들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뒤에 나오는 얘기 보면 ‘무언가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낙마시키기로 표를 작동시켰다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의 임명철회 요구를 정부여당이 사실상 거부한 것이 부결에 영향을 끼쳤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김이수 부결 후 축하하는 자유한국당(왼쪽)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한편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경륜 부족’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국회의원 중에 우리 국민보다도 평균 수준 이하인 분들이 많다. 말도 안 되는 낡은 봉건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족하다는 경륜이라는 게 ‘왜 위장전입 경력도 없고, 탈세 경력도 없고, 왜 병역미필의 불법적인 그런 경력’이 없느냐 것 같다”고 비꼬기도 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춘천경찰청장이 경찰총수가 되는 게 납득이 되나”라고 했고, 곽상도 같은 당 의원도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분이 대법원장으로 들어가면 초보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김명수 후보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못 받는 상황이고, 전체 법관에 대한 조사를 해 봐도 사법부 수뇌부의 전횡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대단히 높다”며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대법관을 안 해 본 사람이 대법원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법연구회를 좌파 모임으로 규정하며 김명수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우리법연구회를 불순단체 매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원내대표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도 전두환 시절에 임명된 대법원장 체제가 그대로 유지됐다. 우리법연구회는 여기에 반기를 들어서 젊은 판사들이 만든 법원 내 학술조직”이라며 “오히려 그 당시에 우리법연구회에 안 들어갔다면 그게 문제가 될지언정 들어간 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말했다.

    “박성진, 생활보수 아니라 생활극우”

    아울러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한 결과 ‘장관으로서 전문성도 부족하고 가치관, 철학 다 통틀어서 결격사유가 많다’는 것이 대체적인 판단”이라고 전했다.

    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보수적인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보수적인 철학을 가졌으되, 이 정부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엔 ‘생활보수’가 아니라 ‘생활극우’다. 극우적 생각이 뼛속 깊이 물들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전문성이 뛰어나지도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김이수 소장이 낙마했는데 이 사람까지 낙마시키면 연쇄파동이 대법원장 후보자에게까지 가지 않을까’하는 우려하지 말고 임명을 거둬들이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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