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다른 야당들에도 당론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날인 12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에 전술핵배치를 미국 정부와 논의할 것을 압박했다.

정부는 현재까진 전술핵 배치를 검토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지만, 사드 배치를 결정한 과정을 환기해보면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이런 입장을 전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술핵 배치가 동북아 평화질서를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실효성, 현실성의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13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사드 문제 때문에 한중 관계가 헝클어져 있는데 전술핵 재배치를 하게 되면, 한중 관계뿐만이 아니라 동북아 국제질서를 완벽하게 흔들게 된다”며 “이렇게 본다면 전술핵 재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 또한 지난 11일 오전 상무위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덩달아 우리까지 핵을 보유하거나 배치하면 대만과 일본으로 연쇄적인 핵 도미노 현상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동북아 국가들이 일제히 핵무장을 하게 되는 상황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개막”이라며 “IS가 창궐하는 지금의 중동 정세와 유사하게 동북아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됨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앞서 전날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미 무효화됐다. 북한의 핵폭탄이 완성단계에 이르렀는데 한반도 비핵화가 무슨 소용이냐”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장관직에서 잘릴 각오로 전술핵 배치를 추진하라”고 압박했다.

자유한국당의 전술핵 배치 주장은 사실상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마케팅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에 동조하는 여당 인사들과 정부 인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은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배치를 더 강하게 압박하는 구실을 만들고 있다.

김종대 의원은 “북한 핵이 무섭다고 다 같이 죽음의 행진에 뛰어드는 이 어리석음을 자초하는 주장이 문재인 정부 내부에서 버젓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까지 동조하고 있다”며 “갑자기 이 정부가 무슨 망령에 홀려서 이런 ‘미친 주장’을 정권 내부에서조차 용인하는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