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대북 제재안 채택
북한 “전면 배격...더 빨리 가겠다”
김용현 "북, 미국 등 대화 손짓하면 대화 나설 수도”
    2017년 09월 13일 11:1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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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한국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대북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북 원유 및 정제유 수출 총량제한제 도입, 북한의 의류·섬유 제품 수출 금지를 골자로 한다. 제재안의 성패를 쥔 중국은 이번 결의안에 대한 “완벽한 이행”을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성명에서 “중국은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한 것에 찬성한다”며 “중국은 2375호 결의의 내용이 전면적이고 완벽하게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유 공급 중단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던 중국이 일부 양보하며 이행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선 미국의 압박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13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 이전보다는 상당히 진일보한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중국은 이전에 한번도 ‘원유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도 이날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후 중국이 유엔의 새로운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전면 배격한다. 미국과 균형을 이룰 힘을 가지는데 박차를 가하겠다”며 추가 도발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북한은 13일 외무성 보도를 통해 “(결의 2375호는)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권을 박탈하고 전면적인 경제봉쇄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완전히 질식시킬 것을 노린 극악무도한 도발 행위의 산물”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미국의 주도 밑에 또다시 감행된 불법 무도한 제재결의 채택 놀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선택한 길이 천만번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끝을 볼 때까지 이 길을 변함없이 더 빨리 가야 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하는 계기로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대미문의 반(反) 공화국 제재 압박 책동으로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고 무장해제시키며 핵무기로 우리를 깔고 앉으려는 미국의 기도가 명백해진 이상 우리는 미국과 실제적인 균형을 이루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힘을 다져나가는 데 더 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에 예상보다 강하지 않은 조치라는 점에서 북미간 대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용현 교수는 “(새 대북 제재결의안으로 도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번 결의안이 김정은 위원장이 도발할 수 있는 명분을 완전히 줄이는 차원에서의 조치(제재)라고 봐야 한다. 북한이 (결의안에 대해) 말로서 세게 반응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이나 제재의 규모를 보면 북한은 미국이나 국제 사회가 대화의 손짓을 하게 된다면 대화 쪽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지금의 국면에서 더 상황이 조기에 악화될 경우에 국제 사회의 제재 분위기가 가중되면서 북한 경제에 상당히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제재가 더 확대 강화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도 호흡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관련해선 “6자회담의 틀은 아직 유효하다. 대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다면 6자회담을 대체할 수 있는 대화의 테이블 또는 창구, 통로가 없기 때문”이라며 “6자회담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차선의 선택 중에는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6자회담에 무용론도 분명히 있고 6자회담에서 성과가 도드라지지 않은 점은 분명히 있지만 한·미·일, 북·중·러 전체적인 6자의 충분한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는 노력은 역시 중요하다. 이런 방향이 만들어져야만 한반도의 긴장이 해소된다”고 말했다 .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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