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동의안 부결
"무책임의 극치" vs "민주주의의 승리"
정의당, '야당의 민의 배반과 여당의 무능' 비판
    2017년 09월 11일 05: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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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부결됐다. 청와대는 보수야당을 겨냥해 “무책임의 극치”라고 맹비판했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직권상정을 통해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찬성표 2표 부족으로 부결됐다.

이로써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더 장기화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 표결이 부결된 것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 “헌정질서를 정략적으로 악용” 등의 표현을 동원해 보수야당을 비판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전략 없이 무작정 표결을 밀어 붙인 것에 대한 책임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헌재소장 자리가 현재로서도 최장기 공백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김 후보자에 대한 부결 사태를 가져온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도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헌재의 조속한 정상화는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이지만, 결국 정쟁에 떠밀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추 대변인은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복귀하자마자 헌재 정상화부터 발목 잡았다. 국회에 돌아오면서 민의부터 배반한 것”이라면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야당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했고 기본적인 국회 운영에 따른 표결 전략 부재가 완전히 드러났다. 적임자를 지키지 못하는 여당의 무능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책임론을 수용하면서도 부결 사태에 대해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겨냥해 “적폐연대”라고 규정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 120명 의원이 똘똘 뭉쳤지만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바른정당의 공조, 국민의당의 야합에 따라 오늘 인준안이 부결되고 말았다”며 화살을 돌렸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은 헌재소장을 부결시켜 결국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것”이라며 “이것은 명백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고, 정권교체에 대한 불복의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적폐연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캐스팅보드를 쥐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 외에 무엇이 있었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 부결에 환호하는 자유한국당(좌 상)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우 하)

반면 이날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자유한국당은 부결 사태에 자축하는 분위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김이수 부결은 민주주의와 상식이 이긴 것”이라고 논평했다.

강 대변인은 “집권여당은 부적격인 인물을 정략적 계산 끝에 직권상정으로 밀어붙였다”며 “그 대가로 헌정 사상 초유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책임은 여당이 모두 져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부여당의 협치 등을 부결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야당에 불어 닥칠지 모르는 후폭풍 차단에 애쓰는 모습이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이수 후보자 부결은) 헌재의 엄정한 독립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라며 “국회는 3권 분립의 원칙이 지켜지길 바라면서 동시에 사법부의 코드인사를 걱정하는 국민의 우려를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에 담아 표현한 것이고, 국민의당도 이 같은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 또한 “대의기관인 의회의 판단은 결국 국민의 판단”이라며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그 무엇도 진척될 수 없다는 것을 냉정하게 인식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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