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포함될 내용으로 원유 금수, 노동자 고용금지 등 초강도 제재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거듭되는 초강도 제재안의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영철 서강대학교 교수는 11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석유 금수 및 석유화학 제품 금수,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산 섬유류 교역 금지, 고려항공 등에 대한 운항 금지 등까지 포함하는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다. 결국 지난 유엔 안보리 제재에 빠져있는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의 제재안이 통과된다면 그 타격은 이전보다 더 클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문제는 제재만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정확히 해야 할 것이 제재로 타격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재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이다. 즉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이 같이 강조했다.

‘북한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게 되면 북한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북한은 정반대로 움직여왔다”며 “이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금까지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재가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북한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굴복을 하고 대화에 나올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제재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더 큰 도발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까지도 그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로 인해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해 “더 큰 도발을 통해서 새로운 제재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핵실험까지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륙간탄도탄 미사일이나 SLBM 같은 진전된 미사일 발사 실험 등까지 여러 가지 도발을 시도할 수 있고, 실제로 괌 포위사격과 같은 적극적인 공세를 벌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나, 푸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선 “(문 대통령이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한) 근거로 제시했던 것이 ‘과거 6자회담 당시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단하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했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어떻게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러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이 보인 발언이나 태도는 마치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에 앞장서고 있는 듯했고,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핵에 대해 제재만으로 문제를 풀 수 없으며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어야한다고 했다”며 “우리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을 푸틴 대통령이 대신 말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거듭 대북 제재 정책만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김홍걸, “전술핵 배치… 미국 전략 다 바꿔야 가능, 어려울 것”

정치권 내에서도 안보리 제재결의안에 원유공급 중단이 포함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전망과 함께 북핵 중단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나온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또한 이날 같은 매체에서 ”대북 원유 공급의 완전한 중단, 전면 중단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중국, 러시아가 그것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의미한 수준 정도로 줄이는 것도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의도한 내용의 제재결의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 특히 중국은 북한을 고사시킬 정도의 제재가 전쟁이나 엄청난 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동의를 전제로 전술핵 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지금까지 미국의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과 전혀 반대되는 얘기라 보도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며 “우리 정부도 요청하지 않고 있고 주변 국가 반발, 또 미국의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술핵 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사드가 군사적으로는 효용성이 없다고 믿는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에서도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결정했을 것”이라면서도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사드 배치 결정을 다음 정권으로 넘겨라. 우리가 해결할 복안이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반대했던 분들을 어느 정도 설득하고 소통하는 자세를 보여줬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