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없는 사드 배치 결정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적 진압을 놓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드의 효용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들며 ‘국민 동의 없이 사드 배치 없다’고 공언했던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북핵 위협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전 정부와 같은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밤중 폭력 진압…박근혜 정부와 다른 게 없다”
“소성리, 문재인 정부의 수치의 상징으로 남을 것”

사드는 문 대통령이 러시아 순방으로 청와대를 비운 사이 배치가 완료됐다. 그 과정에서 8,000명의 경찰력이 동원되면서 성주를 사드로부터 사수하고자 하던 주민 수십 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정부의 폭력적인 사드 배치 강행에 주민 등은 ‘반드시 국민 동의를 받겠다’는 약속을 완전히 뒤집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7일 새벽 사드 배치를 저지하는 주민과 경찰력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사진=소성리 상황실)

지난 7일 새벽,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사드 배치를 규탄하고 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8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행동은 “8천여 명의 공권력이 동원된 한밤중 폭력적인 진압은 지난 4월 26일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가 주민과 했던 약속은 모두 물거품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민주적·절차적 정당이 이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종대 원내대변인 또한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몸이 다친 것은 그나마 치유될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다가 물리력에 의해 제압당하면서 모멸감을 느낀 민심은 어떤 위로로도 치유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소성리는 문재인 정부의 수치의 상징이자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러려고 정권을 교체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루속히 문재인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안보실장을 교체하고 평화에 대한 신념으로 무장된 새로운 진용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명분 없는 사드 배치 비판
“문재인 정부, 왜 이러나…트럼프 푸들로 전락”

여야 중 유일하게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파기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사드 배치가 우리의 안보를 지켜줄 수 있고 피해가 없다는 걸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ㅆ

노 원내대표는 “반대로 사드 배치 과정에서 지난 정권에서의 결정이 여러 가지로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아서 현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대한 전격적인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의구심을 풀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그 약속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은 채 아무 설명 없이 전격적으로 사드를 배치했다”고 비판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전날 상무위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사드 조기배치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국방부를 조사했고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주민 참여 속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불과 두 달 만에 이 약속은 짓밟혔고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왜 이러는지, 그 까닭을 이해하기도, 동의하기도 어렵다”면서 “이렇게 미국의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이 정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푸들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대선 기간 줄곧 사드의 방어 효용성 문제를 제기했던 문 대통령은 논란을 불식할만한 어떠한 근거도 내놓지 못한 상태다.

노 원내대표는 “미국을 향한 북한의 핵 개발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사드가 배치됐는데 미국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사드가 어떻게 막겠다는 것인지의 인과관계 설명도 없다”고 말했다.

한반도 방어용으로서 사드에 대해서도 “북한의 노동미사일, 스커드 미사일은 (한번에 쏠 수 있는 양이) 1000발이 넘는다. 반면 사드 1개 포대는 한꺼번에 쏠 수 있는 게 48발이고, 1번 쏘고 다시 재장전 하는데 30분이 걸린다”며 “(사드가 효용성이 있으려면) 북한이 사드 재장전이 끝날 때까지 미사일 안 쏘고 기다려준다는 얘기 밖에 되지 않는다”며 사드 효용성 문제를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문재인과 민주당, 사드 배치 지연에 사과해야”

한편 보수야당은 정부여당이 사드 배치를 지연시킨 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근거 없는 사드 배치 결정이 보수야당에 정치 공세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북핵위기대응특위 연석회의에서 “사드 배치가 완료되는데 426일 불필요한 시간이 들었다. 이 문제는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책임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적 합의가 없다’, ‘전면적 환경영향평가 필요하다’며 사드배치를 반대했던 점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이제 와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 한마디로 책임을 어물쩍 넘기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너무 뻔뻔스러운 일”이라며,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