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교섭단체 연설
"다당제는 필연이고 시대정신"
정의당 “다당제 필요성 공감…선거제도 개혁 힘 모을 것”
    2017년 09월 06일 12:47 오후

Print Friendly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6일 “다당제는 필연이고 시대정신”이라며 개헌과 동시에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이 선택한 ‘다당제’로 구현으로 촛불혁명을 완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국민의당, 기필코 다당제 제도화할 것”

김 원내대표는 “지난 4.13총선에서 국민이 다당제의 길을 열어준 것은 양당체제의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대결 정치를 끝내라는 명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국민의당의 존재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국회 개원을 앞당긴 것도, 탄핵을 이끈 것도, 정상적인 예산국회를 만든 것도 국민의당의 역할 때문이었다”며 “이는 다당제의 위력”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당제는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라며 “국민의당이 기필코 다당제를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해 “정당득표율과 정당 의석수 사이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당의 득표율대로, 공정하게 의석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게 된다. 제왕적 대통령제, 패권적 양당체제를 초래했던 ‘87년 체제를 뒤안길로 보내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 다당제와 협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치는 시혜 아냐” 정부여당에 협치 ‘압박’
최저임금 인상·탈원전·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비정규직 제로 등 정부 정책 죄다 비판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 처리해야”

김 원내대표의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특히 정부를 겨냥해 “협치는 시혜가 아니다”라며 거듭 압박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다당제는 ‘정치를 바꿔보자’는 국민의 선택이고 판단”이라며 “타협의 기술을 발휘해 국민을 편안하게 하라는 지상명령이다. 협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협치는 국민 공감을 얻는 가장 확실한 일”이라면서 “지지율에 취한 나머지, 엄연한 국회 지형을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부여당의 앞날은 결코 밝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협치는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한다”며 “자신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국회에 협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협박”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에 대해선 “공무원 채용은 일자리 창출의 대책도 아니고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시급한 일도 아니다”라며 “민간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한 바 있는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를 일자리 대책으로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국회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도 도입해 서비스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선거제도 개혁 힘 모으겠다”
규제프리존‧서비스법 주장엔 “귀를 의심…정체성 분명히 하라”

일찍이 선거제도 개혁 운동을 벌여왔던 정의당은 다당제를 제도화하겠다는 김 원내대표의 공언에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양당기득권 체제를 고착화시키고 민의를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는 소선거구제야말로 적폐중의 적폐”라며 “국민의당이 던진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하며, 민의를 정확하게 담을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입법 등으로 힘을 모을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당제 구조하에서 협치는 필수’라는 지적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선 “어긋난 현실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최저임금 인상 관련 발언 역시 당면한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규제프리존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일자리 해법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귀를 의심케한다”고 질타했다.

추 대변인은 “규제프리존법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고,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민영화의 기초가 되는 법”이라며 “일자리 해법이 될 리가 만무한 법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선 “지난 정권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거점으로 지목받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기업을 지원한다는 의심을 산 바 있다”고 말했다.

추 대변인은 “이 같은 사고방식은 자유한국당과 같은 보수야당에 수렴해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런 방향이 촛불정신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극중’에 서서 좌우 모두를 잡겠다는 욕심은 이해하지만, 공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달라”고 비판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당제의 국회 현실을 인정하고 협치를 강조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협치는 비판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