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과 만난 ILO 사무총장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약속, 기대해”
    2017년 09월 05일 05: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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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이 5일 가이 라이더(Guy Ryder)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를 만나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비준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 초정으로 지난 4일 방한한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롯데호텔 피콕룸에서 양대노총 지도부와 한 시간 가량 간담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최종진, 가이 라이더, 김주영(사진=노동과세계)

이 자리에서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은 한국이 ‘인권국가’ ‘노동존중사회’가 될 것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것이고, 핵심협약 비준은 ‘노조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사의 자유 원칙이 한국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제도뿐 아니라 사회 분위기 전반을 바꾸는 문제”라며 “이 점에서 ILO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ILO 핵심협약 4개를 비준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중국, 마샬제도, 팔라우, 통가, 투발루 뿐”이라며 “핵심협약 비준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신임 노동부장관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재차 밝혔지만, 역대 정부들이 국내법이 ILO 협약과 맞지 않아 비준은 시기상조라며 26년 동안이나 핵심협약 비준을 미뤄왔고 아직까지도 협약 비준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양대노총이 비준을 촉구하는 협약 87호, 98호, 29호, 105호로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철폐’에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라이더 사무총장은 “ILO는 한국의 노동조합이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소한 여러 사건들을 검토하고 한국의 법과 관행이 어떤 점에서 국제노동기준과 부합하지 않는지를 밝혀냈다. 또 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이미 상세하게 제시한 바 있다”며 “따라서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것은 맨땅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양대노총의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라이더 사무총장은 “이번처럼 한국 정부가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적이 없었다. 이번에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 98호 협약 비준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으로 국제사회는 기대한다. 그렇게 되도록 ILO는 모든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라이더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더 사무총장은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상황에 대해서도 ILO의 입장을 기회가 닿을 때마다 밝히겠다고 밝혔고, 최종진 직무대행은 언론노조 KBS·MBC본부 동시 총파업 상황을 전하며 ILO의 지지를 호소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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