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미, 한반도 위기 관련
    "조건 없는 대북 특사로 대화 시작해야"
    6자회담 재개 요구...여·야·정 평화협력체 구성 제안
        2017년 09월 05일 12: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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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5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고조된 한반도 위기와 관련해 “북한에 대통령 특사를 보내 조건 없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정미 대표와 김종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무력시위 그 자체는 목적이 될 수 없다”며 “강대강 대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과감한 대화 제안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오른쪽)와 김종대 의원

    이 대표는 “우리에게 대화를 통한 평화의 쟁취는 환상도 낭만도 아닌 생존 그 자체다. 한반도의 운명이 선택의 기로에 놓인 지금, 평화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5대 긴급 제안’을 발표했다.

    대북 특사를 포함해 주변국과의 평화외교를 주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외교의 틀을 제안해야 한다”면서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6자회담, 또는 4자 회담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정치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여·야·정 평화협력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문제에 있어 사실상 주도권을 잃고, 최근들어선 제재와 압박만을 강화하는 대북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이 대표는 “준비되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실책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준비되지 않은 한-미 정상회담부터 추진해 한반도 평화외교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실책을 거듭하고 있는 외교안보 참모라인을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생산적 논의를 전개하지 못하고, 모호성의 전략은 족쇄가 되어버렸다”면서 “이도 저도 아닌 모호성으로 엉거주춤 하는 사이에 중국의 경제보복은 더욱 강화됐고, 한·중 관계는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돌입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의 길은 더욱 멀어졌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문 대통령이 ‘최고의 강한 응징’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도발에 대응하는 무력시위에 대한 강조만 계속되고 있다”며 “북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 보복 수위도 높인다는 관성적 대응은 핵문제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사드 임시배치를 중단하고 지난 정부 안보 적폐세력의 밀실 외교에 의한 사드 조기배치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더불어 지역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애초 약속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는 평화기조를 전면으로 부정하며 전술핵 배치 등 군사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보수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노골적인 전쟁 선동”이라며 “오직 무장으로 이 나라 생존을 도모하자는 이 무모함과 비정상성은 어느 구시대의 군국적 망령인가”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주도해야 한다”며 “평화는 동맹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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