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사고율 전국1위 경기도,
안전 강화-버스 완전공영제 촉구
    2017년 09월 04일 12: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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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부터 15개시 광역버스 일부 노선에 대해 준공영제를 시범도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6개 광역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는 표준운송원가표에 따른 적자 분을 지자체가 버스사업주들에게 지원하는 방식, 즉 수익금공동관리형이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는 문제점이 많다. 대중교통의 본래의 목적인 공공성보다는 버스사업주들의 돈벌이 논리에 시민의 혈세가 사용되고, 지자체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중교통에 대해 이용자(버스노동자, 도·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논의기구조차 없다.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사고 이후, 경기도는 버스준공영제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버스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 구조를 먼저 개선하지 않고, 또한 부실·비리 버스사업주 면허를 박탈하지 않고는 제2, 제3의 경부고속도로 사고는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노동자들은 4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 ‘버스 재정지원 관련 정보 완전 공개와 업체에 대한 정기적 감사’, ‘시민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버스 대당 인원 확충’ 등을 요구했다.

 

필자소개
곽노충
레디앙 현장미디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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