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논란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고, 비정규직 문제의 대표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현대차의 정규직 활동가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선언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측이 제시하는 사내하청 3000명 신규채용안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현대차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고 이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편법과 위장과 꼼수를 통해 비껴가려는 안이다.

문제는 사측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대화를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정규직 노조와의 협상에서는 사내하청 3000명을 신규채용하겠다는 안을 제시하여 정규직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갈등을 부추키려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측의 분열 기도에 대해 정규직 노동조합인 현대차지부의 조합원이며 활동가들인 이들이 현대차 지부가 사측 안을 거부하고 비정규직과의 연대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아래 내용은 현대차지부 정규직 활동가들의 선언 내용이다. 8월 24일(금) 오전 9시까지 서명에 참여한 전현직 간부 활동가들은 47명 이며 선언은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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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대법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사내하청이라는 불법 고용을 용인하며,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을 꺾는 3000명 신규채용 안을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8월 20일 현대차 1,2공장 포위 모습

2004년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1만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고, 2010년과 2012년 대법원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는 최종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컨베이어벨트 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의 자동차 조립 생산은 합법도급이 아니라 파견이므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은 정규직으로 간주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내하청이라는 고용형태가 불법이라는 것이며, 현대자동차가 지난 10년 간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 자리를 불법으로 비정규직 사내하청을 사용해 착취해왔다는 것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인해준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는 불법인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규직 정년퇴직과 신규소요 자리인 3000명 신규채용안은 대법원까지 인정한 불법파견을 단 한 사람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신규채용된 사내하청이 일하던 자리는 또 다시 사내하청으로 채워져 불법고용인 사내하청이 유지되는 것이며, ‘원하청 공정 재배치’로 불법파견의 증거들을 은폐해 앞으로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간 목숨을 끊고, 감옥에 갇히고, 해고되면서 싸워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차별과 멸시 속에서 정규직화의 꿈을 꾸고 있는 전국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을 꺾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을 외면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에 온 힘을 다해 연대하겠다는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1. 현대자동차지부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사내하청 3000명 신규채용안’을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2. 현대자동차지부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원칙을 전제로 원하청 연대투쟁을 통해 요구안을 쟁취해야 합니다.

<3000명 신규채용안 수용 반대 현대자동차지부 정규직 활동가 선언 참가자>

김호규(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하부영(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안현호(전 현대차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재인(전 금속노조 단체교섭실장) 박성락(1공장 대의원) 홍성웅(1공장 대의원) 황천수(1공장 대의원) 심재문(1공장 현장위원) 김성형(1공장 대의원) 김진곤(1공장 대의원) 윤석원(1공장 대의원) 손준필(1공장 대의원) 이창민(1공장 대의원) 서동수(1공장 현장위원) 황종하(전 정책부장) 김광언(2공장 대의원) 정동석(4공장 현장위원) 안수형(4공장 대의원) 성익표(4공장 대의원) 김상기(4공장 대의원) 이창수(4공장 대의원) 손광모(4공장 대의원) 김재현(4공장 대의원) 최기환(4공장 대의원) 최인철(4공장 대의원) 김채규(4공장 대의원) 이동업(4공장 대의원) 이흥진(4공장 대의원) 최병도(4공장 대의원) 임상환(4공장 대의원) 배인근(4공장 대의원) 김삼수(4공장 대의원) 이상국(4공장 대의원) 홍성호(5공장 대의원) 김상철(5공장 현장위원) 신덕수(5공장 현장위원) 최을묵(5공장 현장위원) 최영배(5공장 대의원) 박경수(5공장 대의원) 이용남(5공장 현장위원) 백남걸(5공장 현장위원) 박성근(5공장 대의원) 한기영(소재사업부 현장위원 의장) 김성수(변속기 조합원) 전종호(판매위원회 전 경남지회장) 김덕환(판매위원회 전 서울북부지부장)